정부가 이번달 8일,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전세사기 합동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합동단속으로 검거된 사람만 3천여명에 육박했고 이 가운데 288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까지 포함된 일부 조직에 관해서는 조직폭력에 적용되는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전세사기로 보고 계속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절반은 2.30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금액 대부분은 1억원 미만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어리숙한 청년들이 전세 사기범들의 주 대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청년들이 잃어버린 건 전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전세금에 담긴 미래의 희망을 사기당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으로 마련한 전세금이었습니다. 전세 사기는 청춘 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피해자를 돕겠다고 나섰고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마련한 한 미사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위원장인 안상미씨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축주와 임대인, 공인중개사, 관리사무실까지 모두가 전세사기의 한패였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속이는 과정에서 개인이 충분히 알아보아도 사기를 회피하기는 어려웠고 무엇보다 ‘임대사업자제도’ 같은 정부의 허술한 정책으로 전세 사기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허술한 정책을 만든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부동산거래는 정부의 개입 없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개인간 거래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이 깨지기에 국가의 지원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은 피해자가 아닌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제공됩니다. 정부는 전세금보다 집값이 낮은 일명 깡통전세를 가지고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일정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집주인들은 집값이 오르면 돈을 벌고 집값이 내려가면 정부에서 도와준다며 정부의 정책을 이용한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합니다. 

정부가 나설 수 있는 정도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주로 청년세대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같은 방법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건설사를 도와주겠다며 수조 원을 지원하는 정부가 가난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서민과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지난해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반대했지만 정부가 삭감한 공공매입 임대 예산이 3조 원이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차원에서라도 많은 공공 임대가 서민과 청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누가 닦아주나>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정부와 정치의 가장 큰 이유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