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앞으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건강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공교육의 혁신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여나가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과 관련된 내용은 이달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수능 출제의 방향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니 만큼 공정한 수능을 두고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