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세부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계층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2기 위원회가 임기를 마친지 시일이 꽤 지났는데요.

김문수 위원장이 3기 계층별 위원회의 재편을 언급하면서 2기 위원들과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대화’와 ‘포용’을 지향해야 할 대통령직속기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이달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대화창구도 완전히 닫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사노위에 청년과 여성, 소상공인 등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를 대변하겠다며 만든 계층별 위원회 2기의 임기도 끝났습니다.

임기가 끝난 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8개월이 지난 상황.

김문수 위원장은 얼마 전 “계층별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 하고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며 경사노위 재편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2기 계층별 위원들과 노동계에선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대로 된 회의도 열지 않고 ‘잠정 휴업’ 상태로 2기 위원회의 임기를 마친지 한참이나 지나 ‘다양화, 실질화’를 위원회 재편의 구실로 삼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유진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2기 청년위원회 위원>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실질화가) 지금은 아니라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했다가. 그 전에 저희가 해왔었던 일들이 있고 성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 뱉는 정말 수사,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거 같아요.”

전 정부 인사 물갈이, 노동계와 거리두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층별 위원회가 주로 한국노총 추천 인사들로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한국 노총이 불참선언을 했어도) 의제별 위원회랑 부문별 위원회는 잘 굴렸어야지 되는, 굴러갔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세부위원회 위원들이) 한국노총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한국노총의)추천을 거쳐서 갔지만 개별적인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결국 그것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건 결국 김문수 위원장이 뭐 직무유기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경사노위가 지향하는 바는 ‘포용’입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 경사노위로 개편하면서 다양한 노동자 계층을 포함하자고 만든 게 청년?여성?비정규직 같은 ‘계층별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경사노위의 운영을 살펴보면 자발적이든 타의든 일부 계층은 배제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도 계속적인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3기 계층별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론 경사노위가 사회 포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 창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과별 위원회 위원 구성보다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태주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전 경사노위 상임위원> 
“정부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선, 사회적 대화 갖다가 어떤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고, 노동 정책도 현재 노동 정책 가지고 어떤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제대로 하려면)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부터가 바뀌어야 되고(네)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