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경제 안정이라는 추경호, 국민 누가 동의하나"
- "일자리 감소, 반도체도 어려워…설비·투자·건설 전부 마이너스"
-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전년에 최악이었는데"
- "물가 안정? 라면·상비약도 사기 두려운데"
- "라면 가격과 국제 밀 가격, 상관관계 낮아"
- "경제 수장의 반시장적 발언…라면 업체 주가 빠져"
- "삼성-엘리엇, 韓정부 불법개입 일부 인정한 듯"
- "혈세 1300억,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못하나"
라면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조금 줄이긴 했는데 끊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경제 라면값이 뜨거운 화두입니다. 라면값을 내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는데 국제 밀갸격이 내렸으니까 라면값도 내려야 한다는 의견. 정부가 특정품목 가격에 개입해도 되냐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라면값 인하가 이슈가 된 건 우리 경제 고물가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단과 처방이 간절한 시기 경제허준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박시동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출연 때 허준 얘기해 주신 게 호응이 좋아서 경제허준으로 별칭을 붙였는데 책임감이 드십니까?
▶과찬이신 것 같고요. 허준은 의사잖아요. 직접 치료하는 사람. 저는 면허가 없으니까 치료하면 야매가 되는 거고 재미있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상황 언급을 했더라고요. 물가와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는데 팩트체크 좀 해주십시오. 긍정적인 흐름인 게 맞습니까.
▶그 말씀에 동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세 가지 분야를 짚어주셨어요. 물가, 고용, 내수가 다 안정적 흐름을 잡고 있다. 동의가 안 되는 게 물가는 작년에 최대치를 찍었을 때 보다는 내려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비하면 잡아가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 물가 잡았다고 하면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동의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요. 실제로 물가 수치보다 체감하는 여러 가지 물가들, 체감 물가. 물가의 제일 중요한 게 근원 물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직 잡히고 있지 않아요. 한국은행도 이번 주 초에 물가 관련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반기에 상방위험이 더 크다. 물가관리에 무게를 두겠다. 물가관리의 주무기관인 한국은행조차도 물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물가가 잡혔다는 얘기는 성급한 것 같고 고용관련해서도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치상으로는 좋은 건 맞습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맞긴 맞아요. 60세 이상, 고령, 여성층이 N데믹 이후에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고용이 많이 늘었어요. 여행업계나 이런 데서. 우리 경제 중심인 제조업, 40대, 청년, 양질의 일자리 이런 거는 역대급으로 감소 중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청년층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반도체 이런 제조 설비 관련한 공장, 지금 폐휴업이 늘고 있고 고용의 지표는 좋지만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반면에 내수도 안정적인 흐름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대적인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분기에 겨우 턱걸이로 0.3을 했습니다. 사실상 0이죠. 그러니까 0.3중에 유효한 효과를 낸 게 내수입니다. 내수가 조금 늘어서 겨우 턱걸이했는데 내수중에서도 N데믹 이후에 보속소비 비슷하게 풀렸던 부분에서 조금 올라간 건 맞는데 내수 제일 중요한 게 설비, 투자, 건설 이런 건데 일자리가 늘고.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 흐름은 고사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게 국민 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을 잠시 들으시라는 상징적인, 정치적인 의미면 모르겠는데 팩트체크를 말씀하신다면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 잠깐 들어보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6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6월, 7월에는 저희들이 2대 물가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월과 7월이면 이번 달과 다음 달 물가가 2대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말의 근거 배경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추경호 총리가 4월 달만 해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는데 4월 달만 해도 물가가 2대로 내려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일요일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가는 지난달과 비교하는 전원물가가 있고 우리가 보통 때 쓰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물가를 많이 씁니다. 물가가 몇야, 6, 5. 전년 동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경호 총리가 6월, 7월에 내려간다고 하는 전년 동월이 2022년 6월, 7월인데 6월이 물가지수가 6.0, 22년 7월이 6.3입니다. 작년 가장 심각할 때 높았을 때 하위였을 때예요. 지금 가만히 내버려둬도 전년 동월로 치면 이거보다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달 전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임박해서 보니까 내버려둬도 전년 동월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겠구나. 기저효과 대신에 쓰는 말, 기고효과. 역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수치상으로 기고효과, 여기저효과 때문에 무조건 낮게 돼 있어요. 어차피 내려갈 거 미리 조금 홍보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입장에서는 내려가면 좋긴 좋습니다. 체감 상으로 그칠지 조금 잡힐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방금 말씀드린 기고효과 때문이고 실제로 체감해서 물가는 어떤가. 통계청 수치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 달 발표된 건데 전기 관련 25 올랐고 가스 25 올랐고 음식, 외식 관련 7, 8 올랐습니다. 의류 신발도 8 올랐습니다. 티 한 장도 못 사는 상황이고요. 상비약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두통약 하나도 사기가 겁나는 상황이에요. 정말 자조 섞인 목소리로 아프면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닭고기 14 올랐고 라면도 13 이상 올랐습니다. 많이 체험하고 있는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포인트에 있는 것들은 전부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기고효과 때문에 2가 잡혔어도 국민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값 내리라고 했잖아요. 국제 밀 가격이 내렸으니까 라면값도 내리라는 건데 국제 밀 가격과 라면값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추경호 부총리가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인데 모를 리 없다고 봅니다.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면이 13 정도 올랐고요.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면값을 내려라. 이유는 국제 밀 가격이 반값이 됐다는 건데 라면 업체가 밀을 수입하지 않아요. 라면 업체도 국내에 있는 라면 수입업자한테 받아쓰는 밀을 쓰거든요. 라면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산입하는 라면 값은 달라진 게 없는데 국제 밀 가격이 떨어졌다고 나보러 왜 라면값을 내리라고 하는 거냐.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거거든요. 추경호 부총리가 몰랐을 까요. 당연히 알죠. 5급 공무원도 아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한 거죠. 6월, 7월에 2 대로 물가가 잡힌다고 크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수치 때문에 실제로 체감을 못할 거 아닙니까? 화가 나시겠죠. 2 잡혔다는데 접하는 모든 물가가 높은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반발, 이 수치를 믿지 않는 여론이 나올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한 품목 체감할 수 있는 품목을 찍어서 내려간 걸 보여줘야 하지 않았을까. 샘플이 하나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서민과 중산층 가릴 거 없이 소비 파워가 큰 품목 하나를 잡은 게 라면 아닐까.
▷라면값이 두 가지 있습니다. 분식집에서 끓여서 나오는 라면, 집에서 끓여먹는 마트에서 사는 봉지라면.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한 라면은 아무래도 슈퍼에서 사는 봉지라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물가하고 영향이 인하에 도움이 될까요? 값을 내리면.
▶이게 라면의 특성이 애매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간식인지 식사인지 애매합니다. 그런데 서민층으로 내려갈수록 식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봉지라면 때문에 외식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느낄 가능성은 있어요. 그 부분을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면값을 건드려서 내려가면 2로 잡혔다고 얘기할 때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정책 당국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라면 업계가 하반기에 라면값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특정품목의 가격인하를 압박한 행간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일단은 업체 측에서도 당연히 당황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밀 값 관련해서 혜택을 보고 있지 않은데 초반에는 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당황하다가 추경호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연히 내려야지. 안 내리면 시민단체가 나서서 압력을 넣어달라.” 경제수장이 적어도 시장경제 총책임을 맡는 수장이 시민단체가 나서서 업체를 압박해 달라는 멘트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반시장적인 발언이어서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정부의 입김이 세니까 업체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내린다는 입장은 서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라면값은 확실히 내려지는 건 아닌데 추경호 총리의 발언 이후 주식시장 봤더니 라면업체 주가가 7 이상 빠지고 있어요. 결국 이런 자조가 나오는 거죠. 반시장적 협박이 통할 것인가 봤더니 라면값 못 잡고 주가만 잡고 있는 거 야니냐. 이런 식으로 협박 내지 찍어 누르기 방식의 물가 관리가 효과가 있었는가 봤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세계적인 경제학적인 얘기할 것도 없이 이명박 정부 때 하긴 했었습니다. 당시에 주요하게 52개 품목, 서민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잡아서 MB지수라고 해서 특별 관리를 했거든요.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평상시 물가보다 평균 물가보다 두 배 이상 수치가 높았거든요. 효과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총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닐 텐데 본보기 상품이 하나 필요했을 것 같다고 해석하는 거죠.
▷물가 잡으려면 어떻게 처방하시겠습니까?
▶원인이 복잡한데 물가가 오르는 건 복잡하지만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공급단에서 오르는 물가가 있고요. 수요단에서 오르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공급단이라고 하면 국제원자재가 오르고, 충분히 느끼고 있어요. 환율 때문에 수입물가 때문에 저절로 오르는 거, 국제 에너지 가격 때문에 오르는 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여기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재정이 34조 이상 펑크 난 상황이죠. 공급단에서 생기는 물가 충격을 흡수할만한 여력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수요단에서 생기는 물가를 충격을 주려면 고금리를 통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위축을 감내해야 합니다. 통화량을 줄여줘야 해요. 지금 고금리정책을 쓰기는 쓰는데 말단까지 퍼지는 거에 있어서 정부가 가계부채나 부동산경쟁력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막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가계대출도 늘고 있고 주담대도 늘고 있어요. 물가 관리가 왜 어렵냐면 굉장히 물가 관리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타이밍을 놓치면서 공급단, 수요단 양측 낼 수 있는 카드가 써지질 않고 있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써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고민은 많겠습니다.
▶멈칫하면서 왜 어떻게 내려가길 기다리는 거냐고 했을 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못하는 정책은 아닙니다만 저절로 내수가 줄어들면서 위축되기를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대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면서 아무 일 없이 이쪽 강에서 저쪽 강까지 넘어가면 다행인데 살얼음판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깨지죠. 그게 영국사례입니다. 영국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못쓰는 것처럼. 영국도 모기지 관련해서 거기 금리가 너무 우려되고 모기지대출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제때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영국의 물가가 두 자릿수를 7, 8개월 달려왔고 식료품 물가는 19 이상 지난달까지만 해도 찍었습니다. 엄청 심각합니다. 전기, 난방도 못 떼고 겨울을 보낼 정도였으니까요. 영국이 극단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 정도 아닌가 이 정도까지 코너에 몰렸습니다. 우리도 이 타이밍을 기다릴 때 아무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적재적소에 제대로 정책을 못 쓰고 타이밍을 놓치면 후가가 너무 커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결과가 나왔습니다. 1조 원가량 청구액 중에서 약 7가 인용이 되는 결정이 나와서 우리 정부가 1300억 원 넘게 지불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엘리엇이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있을 때 수사와 형사 절차를 통해서 입증이 된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건 어떻게 봐야 할지요
▶핵심은 엘리엇이 2015년에 삼성물산 지분을 7.72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죠.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이 1주대0.35로 불리한 합병비율을 놓고 합병안이 통과가 되는데 통과되는데 국민연금이 영향을 결정적으로 끼치죠. 국민연금이 자의적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정부가 불법적인 외압을 가해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아주 불리한 주주에게 삼성물주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안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결국 엘리엇의 손해는 정부의 불법적 개입 때문이다. 이게 주장의 핵심인데 그런데 그때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이 유죄를 받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요. 이재용 삼성 측도 유죄가 확정되죠. 이게 이번 소송에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인용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 정도 일부 인용은 된 건데 엘리엇은 봐라. 정부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의 불법개입이 확인됐고 그로 인한 우리 손해도 인정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이 애매해졌어요. 수사를 하고 혈세를 최대한 줄이거나 안 해보려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국민들의 피 같은 돈 1300억이 나가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당시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냐. 원래대로 하면 구상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국민의 혈세가 보충이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애매한 입장에 놓이는 거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렇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소송과 쌍둥이 소송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판결이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셔야 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 뇌물, 국가기관이 잘못해서 일을 벌이면 두고두고 후가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제 허준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