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일정 마치고 베트남으로 건너갔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영어연설 잘했잖아요. 그런데 지각 논란이 불거져서 어떻게 된 건지 팩트체크 부탁드릴게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영상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때 아닌 대통령의 지각 논란이 제기된 것은 앞서 말씀주신대로 어제 아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행사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BIE측의 사회자가 첫 번째 발표자인 사우디아라비아 발표 끝나고 다음 대표단 발표에 앞서 기술적인 조정을 위해서 몇 분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안내를 했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미처 도착을 못한 거죠. 그런 사이에 무대 스크린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부산 세계박람회홍보영상이 약 1분 정도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각했다면서 그 사이 사회자가 ‘안 돼, 안 돼.’ 팔을 휘젓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황이 나온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지각이라기보다는 원래대로 한다면 미리 와서 도착해 있고 영상이 나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현장에 어쨌든 와 있었다는 거니까 지각보다는 해프닝 성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취재를 해 보면 현장에 가 있던 순방기자들도 왜 이런 상황인지 이게 뭐지 궁금증을 표했다는 건데 대통령실 설명을 듣고 수긍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통상 이런 행사는 미리 가서 앉아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순서가 되면 올라가고 앞전 나라의 브리핑, PT도 보고 하는데 대통령실 해명은 미리 도착해 있었다는 거거든요. 미리 도착했는데 행사장에는 안 왔다면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인 건데 호명하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귀가 잘 안 맞았던 거 아니냐. 영상이 먼저 나오면서 벌어진 해프닝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지각 논란이 빚어지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지각했다는 일부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면서 국내 일부 선동세력이 본질을 비판할 수 없으니까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정보를 흘리면서 곁가지로 비판하고 있다고 세게 나왔습니다.
▷과하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선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선동, 배후세력, 배후세력 색출. 말이 좀 셉니다. 저는 너무나 예민하고 과격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 것도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경직되게 왜곡, 선동, 가짜뉴스 뭔가 범죄자를 색출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PT가 돌아가고 사회자가 당황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있었나.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렇다고 해명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범인 색출하듯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 가 있는 전재수 의원 등 의원들 같이 가 있는 부산지역 의원들을 취재를 했는데 현장 PT에 대해서는 반응도 좋고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노라. 관련해서는 귀국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수능 얘기도 해볼게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준비된 음성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지켜보시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초과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수능논란 보면 여야의 시각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당은 이권 카르텔 언급하면서 사교육계를 비판하고 야당은 불필요한 혼란을 만든 건 대통령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모든 분들이 입시전문가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입시라는 게 모든 이해관계자자들의 총합이거든요. 어느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어느 유치원을 가고 어느 초등학교를 가고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 그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로드맵을 가지고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고 학벌 사회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대학 서열화, 고등학교 서열화, 줄 세우기 교육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학벌사회가 만들어 놓은 폐단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거든요. 스카이 나왔어요. 서울의 중위권 대학 나왔어요. 인서울,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죠. 대기업을 가느냐 중소기업을 가느냐도 많이 달라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닐 만했어요. 대기업 100면 중소기업 80, 90 됐거든요. 대기업 가나 중소기업 가나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IMF를 거치면서 사회가 급격히 극단화 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양산되면서 임금차별이 커지는 거예요. 대기업을 다니면 100를 받는데 100만 원을 받으면 중소기업 다니면 50만 원, 60만 원 받게 되는 겁니다. 벌어졌어요. 임금격차가 커졌어요. 거기다가 정규직이 되면 좋은데 정규직도 안 돼요. 비정규직을 2년마다 계속 돌려야 하고 심지어 그것도 안 되니까 인턴부터 시작합니다. 경력직이 아니면 채용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저는 입시 제도를 손질하고 킬러콘텐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길러야 하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면서 애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서울대, 고대, 연대 카스트처럼 계급을 나눠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당장 수능 150일 남았습니다. 150일 남았는데 갑자기 수능 난도에 정치권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됐든 교육부 장관이 됐든 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됐든 그 누구도 수능 난도에 대해서 개입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러냐. 그 해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시험을 보는 게 6월 모의고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 봤더니 아이들이 어렵다, 쉽다고 하네. 이걸 가지고 난도를 조정해서 9월 모의고사를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6모, 9모를 평가해서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매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들끼리 모이면 이건 진짜 신의 경지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주호 장관도 인터뷰 했지만 킬러 콘텐츠가 문제라고 하는데 킬러 콘텐츠가 뭔지 얘기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킬러콘텐츠라고 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이건 킬러 콘텐츠라고 느낀다는 거죠. 되는 경우도 하고 작정하고 냈는데 아이들이 잘 푸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니까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발칵 뒤집혔고 학부모들 난리고 교사들 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원가도 난리입니다. 거기다가 평가원도 감사한다고 하고 교육부도 감사한다고 하고 평가원도 난리고 교육부도 정신이 없는 겁니다. 대입국장이 경질됐잖아요. 지금 당장 9월 모의고사 준비하려면 7월 초에는 이분들이 핸드폰 뺏겨서 들어가서 출제위원 강원도 산골에 꽁꽁 묶여서 시험문제를 내야 하는데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속을 각오해야 한다. 왜냐하면 방통위 같은 경우 종편 심사해서 교수님들 구속됐잖아요. 이번에 교수님들이 시험문제 잘못 냈다가 걸리면 구속을 각오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겁니다. 왜 이러냐. 이렇게 보면 처음에 발단은 이주호 장관이 처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거 아니냐.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 카르텔이라는 말이냐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쉬운 수능을 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런데 대통령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몇 차례 수정 브리핑을 하고 이주호 장관은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나와서 브리핑을 했다는 겁니까? 경고도 받고 한 나라의 장관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노동시간문제 작년에 그때 노동부 장관이 정규 브리핑에서 얘기했던 이튿날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하면서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만 5세 입학도 그랬습니다. 노동시간 69시간제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혼선이 빚어지고 대통령 책임은 아니고 여당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용비어천가를 부릅니다. 우리 대통령이 잘못한 건 아니고요. 입시비리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입시전문가고요. 배울게 많고요.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변죽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 벌써부터 교육계에서는 걱정과 우려가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은 배제한다고 했는데 사교육 때려잡기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교육계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시작했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계가 아이들을 불안하게 해서 또 학원으로 내 몬다. 사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보이는 발언이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보면 사교육비가 사실은 많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 한 명 키우는데 3억 6500만 원이 든다고 해요. 이게 이런 통계가 어디서 나왔냐면 북경의 베이징위화인구연구소에서 자기네 나라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의 사교육 문제가 심각해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국이 1등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2등인데 중국도 1인당, 우리가 1인당 GDP의 7.79배 인데 중국이 6.9배. 중국도 많은 편이죠. 1억 얼마가 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양육비가 많이 드냐.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사교육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78.3. 그러니까 아이들 4명 가운데 셋은 학원 다 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서울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역으로 가면 교육 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수도권에는 동네마다 있는 스터디카페가 경북 산천에는 하나도 없대요. 1타 강사들의 강의료 100억씩 벌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온라인강의인데 온라인강의를 듣는 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온인으로 강의를 듣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건 별건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1인당 학생 사교육비가 52만 4천 원, 아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더 써.’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공정수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사교육비를 너무 많이 써.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빈곤이 생겨. 왜냐하면 교육부에 너무 많이 지출을 하니까 내가 쓸 돈이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못 낳아. 못 낳으니까 저출산 문제야. 이게 사교육비를 때려잡으면 저출산 문제, 노인빈곤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뭘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별력이라는 이유로 시험문제가 어렵게 내고 줄 세우기 교육을 하는 이 폐단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의 혁신교육을 하는 장관이 한국에 왔었어요. 왔는데 한 학교 현장을 가본 거예요. 운동장을 갔는데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막 뛴 다음에 너는 1등, 2등, 3등, 4등 정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달리기조차도 등수를 해야 하는 거냐. 저희는 익숙한데 핀란드 같은 북유럽의 교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반드시 정답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국영수를 중심으로 달달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해서 사실은 교육개혁논의 시작된 게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서 자율적으로 원하는 수업을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2028학년 대학을 입학하는데 그때부터는 지금과 다른 시스템의 교육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경쟁을 촉발하는 자사고, 외고, 특목고 다 남아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준비 안 할 수 없어요. 중학교부터 전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계속 된다면 혼란만 가중될 텐데 물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주호 장관께서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을 표적을 1타 강사나 이렇게 돌리는 게 문제가 되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철규 사무총장이 초과이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다 웃습니다. 취재를 했더니. 세상에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군가의 노동력을 정부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무슨 기준으로 대가를 규정할 거냐.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요자가 결정하는 문제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지 이거를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근로자는 종합소득세를 많이 냅니다. 기업은 법인세를 많이 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처럼 1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횡재세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횡재세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가 있으면 엄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교육 문제는 굉장히 오래 되고 심각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자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고 입시원서도 학원에서 써주고 면접 관리도 학원에서 하고 도대체 학교는 뭐하는 거냐. 교사들은 뭐하는 거냐. 특히 전교조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걸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저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했던 국회의원 수 감축,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디를 줄일 건데요. 물어봤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를 줄일 거예요. 30석 어떻게 할 겁니까? 김기현 대표한테 물어봐 주세요.
▷당장 비례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왜냐하면 현역들이 물러날 생각이 없어서 현역들이 차고 앉아있는 지역구 의석은 손을 댈 수 없어요. 47석 지역 비례대표 의석 가지고 아예 줄이자.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주장까지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공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때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데 대해서 숙의를 하기 전에는 27 였는데 숙의를 하고 난 다음에 70가 찬성했습니다. 무려 43포인트나 늘어난 숫자예요. 그만큼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성별, 나이, 직업 이런 것에 쏠림이,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요. 검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판사 출신 너무 많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의 평범한 직장인들의 이해와 요구는 누가 대변하는 거냐. 우리 주부들도 할 얘기 많거든요. 주부들은 누가 대변하는 겁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변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를 확대해서 이렇게 직역별로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국회를 국민의 얼굴을 닮은 인간의 얼굴을 한 국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여당에서 왜 주장을 하느냐. 제가 보면 국민의힘은 이미 총선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고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치혐오, 국회혐오, 국회의원수 너무 많다. 쓸데없이 일도 안 하면서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국내 정치용으로 돌파해보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금방 보인다, 속이.
▷약간 총선을 염두에 둔 제안이 아니었나.
▶단기필마적으로 지지율이 약간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가지고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