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소모전 끝나면 우크라이나 동서로 분단될 수 있어"
- "우크라이나 여력 없어질 즘에 타협안 나올 것"
- "중재안? 미국·우크라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
- "아직까진 명분 살아있어"
- "러우 전쟁, 미국의 대리전쟁 맞아"
- "美, 중국 때리기 이어질 듯"
- "미중 갈등, 경색과 협력 왔다 갔다 할 듯"
- "韓, 사우디처럼 양다리 외교해야"
- "尹 정부, 지나치게 美·日에 경도돼"
- "반중 감정 높아, 정부여당 지지자 결집 계산"
- "부산 엑스포 유치, 우리가 목맬 만큼인가"
평화공감 시간입니다. 주말에 러시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하루만에 막을 내린 용병그룹의 무장반란.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신 김준형 사단법 외교광장 이사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장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와그너그룹이라고도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용병이라는 개념이 생소합니다. 설명을 해주실까요?
▶죽고 사는 전쟁 문제나 총을 쏘는데 과연 이거를 기업처럼 돈을 받고 할 수 있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유럽에서 전통이 깊습니다. 기사라는 계급자체가 용병에서 시작했다는 설도 있고 또 스위스는 산악지대에 먹을 게 없어서 용병으로 사시는 생계를 이었다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정규전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의 내전에 개입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목전을 했을 때 비정규전에서 동원해서 쓰는 기업화 돼 있는 용병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공개메시지를 냈습니다. 러시아 정부 정복을 위한 건 아니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행진한 것이었다고 했는데 이 발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아마 주말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제가 속한 연구소에서 러시아 전문가들이 꽤 많거든요.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세 가지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언론하고 서방언론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이것이 쿠데타에 가까운 그래서 푸틴이 정말 권력이 위험할 정도인가. 이런 게 하나의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재계약을 앞두고 자기가 공을 세웠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가 불리해지는 프리고진의 무장봉기인데 빨리 끝났다는 게 두 번째 고 세 번째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오히려 내부를 단속하고 명분을 가지고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한 군부를 재정비하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세 번째 인데 가능성을 매기면 두 번째가 1위고 다시 말해서 단순한 무장봉기였고 그것이 36시간 만에 끝났다. 두 번째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상대적으로 가능성 있고 세 번째가 지금 한국 언론이 전적으로 얘기하고 서방에서 기대를 품은 것. 푸틴이 흔들렸다.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 러시아의 푸틴이 침략자고 나쁘지만 정황을 왜곡시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나 서방에서 보는 것과는 실제로는 다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희망사항이잖아요. 푸틴이 실감을 하고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들어가 있다. 100 사실은 없지만 모든 걸 분석해봤을 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제일 약한 것을 제일 가능성 없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가능성 있는 거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그너그룹이 모스크바를 불과 200km 앞둔 곳까지 진격을 해서 모스크바 바로 앞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힌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냥 모든 군인들이나 시민들이 도움을 줘서 간 것 같은데 원래 정말 쿠데타였다면 쿠데타는 지방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000km 정도 되는데 만약 막더라도 주변을 막지 1000km를 흩어져서 막을 리는 없고 그다음 보통 쿠데타 군이었으면 고속도로로 가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면 비행기나 전투기에 타깃이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쿠데타에서 너무 벗어나 있습니다. 당시 일어났을 때 모스크바는 경계령은 있었지만 만찬 먹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었다는 걸 아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하거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벨라루스로 가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 가지 선택지를 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꽤 쓸모가 있는 용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과를 많이 세웠고요. 최근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너무 커지고 그다음에 프리고진이 선 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는 사실도 있었고 수뇌부가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푸틴은 지나치게 흩어진 것들을 정규군 중심으로 제대로 된 군부의 리더십 안에 넣기로 했다. 사실 프리고진은 도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푸틴한테 자기가 결코 반항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군부의 썩은 지도자들을 갈라고 얘기한 거니까. 오히려 푸틴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면 국방장관의 손을 들어주고 전부 재계약하라. 군부의 통솔 지휘 체계로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일으킨 거거든요. 그게 7월 1일까지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결국 자기 입지가 불안해진 그래서 모스크바로 행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흩어지든지 벨라루스로 망명하든지 통솔 밑으로 들어와라.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결코 유리하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과장해서 푸틴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러시아의 푸틴 정권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군부가 와해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과하다는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타격은 있겠죠. 그러나 그 타격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리고진은 진압이 됐고 어찌됐든 해결됐고 이걸 빌미로 군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제대로 지휘를 못한 문제에 대해서 군부의 기강을 새로 잡을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은 관여한 게 없다. 러시아 내부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서방 연루설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 아닌가.
▶양쪽의 입장이 있죠. 러시아는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저쪽의 작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쟁 심리전의 기본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안 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푸틴이 와해되면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핵문제, 통제되지 않은 러시아 그룹은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커져서 만약에 일부 장성이나 프리고진한테 만약에 핵무기가 손아귀에 들어오면 미국으로서는 훨씬 위험하죠. 이 부분에서는 혼란을 틈타서 할 이유가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 사태가 와일드카드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했더라고요. 와일드카드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왜 와일드카드냐면 와일드카드의 의미는 지금의 계속 소모전이 되고 차모전이 되고 변화가 없는 것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게 해석하면 이 부분이 평화협상을 조금 더 앞당긴다든지 서방에서 바라듯이 러시아 내부가 약해져서 서둘러서 타협하거나 철군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조금 과도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까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분석이 나오는가 보면 러시아 이 전쟁의 목적에 대한 러시아 목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전쟁을 이기고 있느냐 지고 있느냐거든요. 한국이나 대부분 보는 것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지지부진한 거죠. 동우크라이나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우크라이나도 제대로 정복 못해? 그러면 실패인데 러시아는 그게 아니고 동우크라이나 지점을 거점을 삼고 과거 키이우를 공격했던 것은 전체를 흔들기 위한 것이지 러시아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다시는 미국에게 소용이 되거나 서방의 소용이 되거나 러시아에게 위협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괴멸시키는 겁니다. 오랜 소모전을 통해서 완전 약화시키고 군대를 거의 괴멸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계속 죽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쪽이거든요.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질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한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2014년 체제거든요. 동우크라이나 자치권만 확보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만 참석하지 않으면 철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다 내놔라. 크림반도까지 내놔라. 이 목적 중에 전쟁을 할수록 누구의 목적이 훨씬 더 타협할 수 있느냐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긴 소모전 후에 우크라이나가 지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동서로 분단될 수 있다.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리 러시아의 목적대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교황청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1년 지나고 나서 중국도 그렇고 중재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명분과 목표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이게 2, 3년, 죄송한 말씀입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전쟁 이 길어지면 도와주는 쪽이나 다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력이 없어질 때쯤 타협안이 나오겠죠. 한국 전쟁이 그렇습니다. 3년 됐을 때 우리 쪽의 이승만 대통령 반대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휴전협상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중국과 북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했죠. 그렇게 될 가능성을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구의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중재가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중재라는 게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받아들이기에 너무 자존심 상하죠. 동우크라이나를 떼어준다는 게, 침략까지 당했는데. 아직까지는 명분과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거죠.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불쌍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대리전이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물론 우리 한국하고는 다르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만 자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제한전쟁이자 대리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맞죠.
▷미국과 중국 관계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했고 이번에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다음 달 초에 중국을 방문할 거라고 합니다. 미중관계 해빙무드가 빨라지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람들이 금방 잊는데 작년 11월에 3년 만에 시진핑과 바이든이 11월에 G20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났습니다. 금방 그때 한 말이 굉장히 약간 이견이 있었지만 협력무드로 가야 한다는데 대해서 훈풍이 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2월 달에 정찰풍선. 그것 때문에 다시 경색이 됐죠. 사실 이 수순이 있었는데 미뤄졌고 지금은 다시 협력관계로 흐르는데 이게 그렇게 만 갈 거라고 보지 않는 게 미국이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83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선거에서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금물이고 중국 때리기는 매우 유효한 전략. 다시 때릴 것이고 그 증거가 블링컨이 좋았다가 그다음 날 바이든이 시진핑 독재자라고 불렀잖아요. 국내 정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점점 더 경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소통을 거론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외교적인 언어가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양국 간 진짜소통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계속 비판하는 부분이고 걱정하는 부분인데 중국이 사실상 대국답지 못하고 사드 때 우리한테 너무 한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1년 여 동안 중국이 사실 우리한테 나쁜 짓 한 건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대만문제로 우리가 건드리면서 한중관계가 나빠졌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중국과 갈등을 빚는다는 쪽에만 맞춰져서 미국의 행동 대장처럼 얘기했는데 오히려 미국과 중국은 뒤에서 악수를 해버리는 상황. 우리가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 미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우디처럼 외교는 양다리를 하고 필요한 옵션을 많이 가지는 게 맞는데 지금 정부는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게 경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바랄 여지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 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건 아는데 바로 코밑이라는 말이에요. 사드 때문에 긴장해 있는 이유도 미국의 전위대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미국과의 동맹은 어쩔 수 없지만 중국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협력의 의사만 있다면 마다할 리는 없는 거죠. 지금 입장은 중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만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한국의 이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만 의존할 수 있냐. 중국인의 참정권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것도 왜곡이 많은데 사실 지방선거하는 것이고 3년 이상 된 것이고 그 숫자도 1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할까. 한미동맹 문제도 있지만 우리 역시 반중 감정 80가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 선거와 관련이 우리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 불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중관계는 중국을 계속 자극하면서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그런 정부 여당의 계산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교 기조나 기류를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물꼬 어디서 틀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바뀌어야 하는데 오늘도 그렇듯이 오염수나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같은 것들을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다. 외교는 독점하고 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히려 큰 외교를 하면 다양한 외교들을 정부가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서 해명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서 정부의 자세가 이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변적인 유연한 외교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바뀔 수 있겠죠.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하고 베트남 순방 마치고 왔는데 그중에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연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제가 엑스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함의를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데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올림픽 유치하고 아시안게임 유치하고 우리가 거기에 목을 맬 만큼인가. 다 같이 노력해서 받아오면 좋겠지만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하고 해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