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앵커]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이 지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복지 정책 방향.

바로 '약자복지'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인데요.

약자복지의 실상과 사회서비스 시장화 추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지난 5월 말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영상부터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VCR] "예를 들면 우리가 현금복지는 선별복지로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현금복지 대상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오 위원장께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현금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인류 사회에서 복지의 출발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100여 년 전부터 서구에서는 복지국가가 만들어졌고 우리도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사회가 같이 해결한다라는 이런 보편적인 현금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봐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국민연금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이 너무 과거에 머무는 거 아니냐, 혹은 또 이미 이런 모든 시민을 위한 현금복지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실 복지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은 거 아닌가, 저는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오히려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좀 부족한 인식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1년 간 약자복지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되어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의 핵심이 약자복지이거든요. 대통령이 여러 자리에서 이걸 강조하고, 저는 약자복지는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약자복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척 회의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있는데 이건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제공하는 기준선입니다.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가장 많이 올렸다. 이건 올해 5.47를 올렸어요. 팩트(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올린 건 맞는데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인 약자복지로 그 지표를 얘기하는데 올해 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실생활 물가는 이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현금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낮아졌어요. 그래서 과연 이 기준중위소득의 실제 현실을 알고 있다면 약자복지의 대표적인 제도로 혹은 자랑거리로 기준중위소득을 얘기하는 건 사실 실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과도 다릅니다.

▷ 약자복지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지금 말씀드린 기준중위소득이 무척 중요해요. 정부가 7월 말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 취약계층한테 제공되는 거의 대부분의 복지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약자복지 정부이려면 7월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물가 상황까지 감안하면 대폭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주거복지예요. 특히 이제 전월세로 살기 힘든 주거 약자들이 있거든요. 그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데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무려 5조 원이나 깎였어요. 좀 이해하기 힘든 거였는데 이제 곧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할 텐데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이 담기길 바라고 이렇게 기준중위소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강화시킨다면 그때는 약자복지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 한 가지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발언 내용 듣고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VCR] "또 한편으로는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거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서비스 경쟁 체제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경쟁을 강조하셨는데 과연 한국의 사회서비스 현실이 경쟁이 부족한가, 너무 넘치거든요. 우리 요양시설, 요양기관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후죽순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서비스 질이 무척 낮습니다. 이 사회 서비스와 돌봄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고 관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와 협력이 핵심입니다. 그게 가능한 요건을 만드는 것, 보육시설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훨씬 환영을 받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 투자를 통한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지 이렇게 경쟁에 내모는 건 오히려 서비스를 더 악화시킬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표하셨는데 , 이 부분으로 사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라든가 돌봄 노동자들의 보상 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계속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데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무척 억압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정부의 재정이 충분히 일하시는 분들의 보수를 보장해주고 그러면 또 서비스들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다, 이건 현실에서 거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