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부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손질해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 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최대 5천만 원 보증금 무이자 대출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 보고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4.5를 가정할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매입기준 완화로 앞으로 반지하 매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