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종점 변경, 로또 맞을 확률…김건희 일가 영원히 이득"
- "강남 진입 가능 여부, 하늘과 땅 이득 차이"
- "예타 끝나고 두 달 만에 변경? 이런 일 처음 봐"
- "현장에서 희귀한 일이라 특혜 의혹 불거지는 것"
- "개발 행위 없는 선산에 불과? 이미 개발 완료"
- "창구에서 뱅크런 일어난 건 10년 만에 처음"
- "새마을금고, 은행 아냐…금융위 감독 안 받아"
-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 담당하는 직원 10명도 안 돼"
- "새마을금고 사태, 느슨한 규제 감독 영향도 있어"
- "GS건설 전면 재시공, 금액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
우리 사회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부실한 곳에 침과 뜸을 놓는 시간입니다. 경제허준 코너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양평 지리를 다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적 관점에서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도로를 김건희 로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 때문에 부르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있는 땅 근처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이 되면 실제로 얼마나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이득을 보게 되는 건지 계산이 된 게 있을까요.
▶계산하기는 어려운 데요. 아직 확정된 건도 아니고 그 고속도로 변경 때문에 집값이 얼마 올라가는지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그런 개발사업이 있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수용 돼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수용되지 않지만 수용된 지역 바로 인접해서 효과를 보는 이익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용되면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어요. 대충 계산하면 공시지가 곱하기 130. 대충 정해져 있어요. 현재 가격보다 130 이득을 보게 대충 계산하면 맞고요. 더 큰 이익은 사실은 수용되지 않고 인접해서 개발된 땅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개발지가 생기면 영원히 가는 이득이거든요. 계속 집값이 올라갑니다. 어느 타입에 이게 확정될지 수용이 될지 수용되지 않고 인접해서 수용지 이득을 볼지는 가정이니까 얘기하기 어렵지만 어느 경우든 현재보다 이득 볼 수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반대로 강상면이 아닌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게 될 이득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것도 가정이지만 제가 대략 근처 공인중개사 인터뷰 하는 거나 지도를 분석했을 때 현재도 나쁜 땅은 아닌 거로 보여진다는 중론이 있습니다. 평수도 크고 현재도 고속도로 진입이 불가능한 땅은 아닙니다. 중부 내륙을 통해서요. 지금도 창고 부지를 통해서는 나쁜 땅은 아닙니다. 좋은 땅인데 지금 만약에 현재는 바뀐 안이 원안으로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는 건 중부 내륙이에요. 이거랑 만약에 지금 서울양평도로 이건 강남 20분 도로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레벨로 들어갑니다. 중부를 탈 수 있는 창고 부지와 강남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한 부지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안이 힘들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말 한 마디로 사업이 일단은 백지화가 된 상태입니다. 경제전문가로서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경제전문가이지만 실제로 지방정치나 지방의원 일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단언하건데 이런 일 제 경험상 본 적 없습니다. 아까 전 의원님이 나오셔서 흔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장담하건데 이런 일 없습니다. 로또 맞을 확률입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흔하게 예타가 통과되고 바뀌는 게 왜 어렵냐면 제가 장담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든 오늘부터 고속도로 놓기로 마음먹으면 무조건 10년 걸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를 만들려면 5년 단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전국 200개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동네 도로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5년에 한 번씩 물 밀듯이 들어와요. 그중에 5년 단위 계획에 추려서 넣는 데까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미 사전타당성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다 검토해서 올라간 건데 그걸 국토부 단위에 올려서 많은 것 중에서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할 사업을 또 추리는 데까지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다시 예타를 따지고 순서를 잡고 다시 본 예산 태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평가를 또 합니다. 이 절차가 최하 10년입니다. 10년이 겪어온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번도 변경이 있으면 다시 탈락입니다. 내용이 바뀌면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노선이 바뀌거나 종점이 변경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아주 미시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도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할 정도로 급변치 많은 도로거든요. 이런 식의 변경을 예타가 끝나고 10년 만에 두 달 만에 이런 일이 있는 건 본 적 없습니다.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거죠.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가변적인 일이라면 이 정도까지 아닌데 현장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소유한 땅의 용도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전 의원,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은 선산이 있는 곳이다. 분기점이 생겨도 소음에 먼지만 나지 특혜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주장을 합니다. 팩트체크 가능하십니까?
▶그 주장 자체가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보고요. 현재까지 온 것만 해도 많은 개발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당초 보도를 보면 산, 임야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산이 앞에 산 자 붙은 산을 떼는 거 그게 지목변경, 형질변경이에요. 그거 자체가 개발 행위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절차 내에서 지목변경, 형질변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야로 두면 공시지가를 봤더니 보통 5만 원 이하입니다. 산 자를 떼고 대지나 창고 용지가 되면 공시지가가 입방 미터당 25만 원 내입니다. 5배 현재 뛰어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온 것도 개발 행위 득해서 온 개발 행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변화 자체가 개발 행위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놓고 개발 행위가 없는 선산에 불과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하다. 예금도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면서 뱅크런 사태, 대규모 인출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나서야 할 만큼 위험하다는 주장,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를 두 가지로 봐야 하는데 뱅크런 급한 불은 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뱅크런 일어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불씨가 남아 있다고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5일 정도에 경기도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600억 원대 부실이 있었던 거로 소식이 나왔고 소식에 따라서 다음 날부터 고객들이 현장에 가서 예금 인출하는 모습이 SNS나 기사를 통해서 보도됐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창구에서 뱅크런 일어나는 모습은 오랜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삽시간에 퍼진 겁니다. 정부가 합동발표를 통해서 예금자 보호를 하겠다.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합병되는 지점도 걱정하지 말라고.
▷대규모 인출 모습 오랜만에 보게 됐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정부가 6개 금융당국 기관에 합동브리핑을 통해서 급한 불은 껐죠. 뱅크런을 안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그게 동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불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 위기설을 두 가지로 큰 흐름을 짚어드리면 가장 먼저 지난 2월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7개 지점에서 특정 건설사가 사기성 행태, 사기분양 때문에 검찰의 수사도 받고 피곤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7개 새마을금고가 1300억 원대의 대출이 공동으로 묶여있는 게 드러났거든요. 이 대출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처리하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언제든 예금인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2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7개 새마을금고지점이 중앙회 지시에 대해서 거부하고 취소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중앙회와 지점이 싸움이 납니다. 이게 더 시끄러워진 겁니다. 사태도 심각하지만 싸움이 모양새가 이상한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네들끼리 모양새가 이상해서 취하가 됐습니다.
이게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준 게 뭐냐 하면 당연하고 합리적인 중앙의 업무지시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지점이 거부를 하고 소송을 해? 이상하다. 금융기관으로서의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닌가. 금융기관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무가내 운영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들어옵니다. 그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두 달간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영민한 고객들께서는 새마을금고는 시스템이 이상해. 합리적으로 통하지 않나봐. 봤더니 두 달간 잔고가 7조가 증발, 전국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상황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조정방안을 발표하는데 이 방안이 황당했어요. 이자를 조금만 내면 다 탕감해주겠다는 식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식의 방안이 발표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지점 이사장이 승인하면 연체 발생 3개월 미만 채권에 대해서는 100 연체이자 감면. 또 연체 발생 3개월 이상 됐어도 75 이상 상환하면 잔여 채무 100 면제. 이런 황당한 대책을 냅니다. 이게 오히려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당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체율이라는 거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 새마을금고는 돈을 안 받겠다. 그러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은 안 좋아지겠죠. 건전성이 안 좋아지는 걸 각오하고도 황당한 대책을 내고 연체율을 깎아내려는 정도라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게 위기에 불을 지핍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 중에 아까 얘기한 남양주에 있는 새마을금고 한 곳이 600억 부실 대출로 뱅크런이 나오니까 전면적으로 위기가 전국으로 퍼지게 된 거죠.
▷높은 연체율, 부실 우려 다 부동산 관련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새마을금고는 왜 부실하고 어디서부터 연체율이 심했던 건지 보면 전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치를 보니까 새마을금고가 여러 지점이 공동으로 대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동대출이 연체율의 핵심인데 부동산 관련 특히 공동대출하는 거의 연체율이 20 육박하고 관련금액이 20조에 육박합니다. 법인, 부동산, 건설업 관련 법인에 나간 연체율은 9입니다. 엄청 높은 겁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이 56조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2019년에 27조였는데 3년 만에 두 배가 늘었고 관리형토지신탁까지 합치면 72조까지 불어납니다.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분석하면 2016년부터 분석하면 6조였어요. 방금 50조, 56조, 관리형토지신탁까지 합치면 72조. 6년간 확대하면 약 14배가 폭증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 PF나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흐름과는 반대로 부동산대출, PF대출이 폭증했어요.
▷부동산 대출 몰빵했는데 관리감독 기관이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감독을 받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탁고도 280조가 넘는데 비공식이긴 합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금고 담당하는 직원이 1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이쪽에서 관리하는 법안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 받는 규제 차익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요. 급격하게 자금 인출이 나왔을 때 예금 인출 관련해서 유동성 한계에 금방 부딪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임감사를 안 둬도 됩니다. 법이 규제 차이가 느슨하게 차이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지고 PF 몰빵하고 지점마다 공동대출하면서 관리 안하고 중앙회 정당한 업무지시이도 거부하는 소송까지 낼 정도로 엉망진장이 된 게 느슨한 규제 감독 때문에 기인한 거 아니냐. 정부는 결국 이런 책임에서 일정 부분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관리감독 기관 금융위원회로 바꾸자는 여야 의원들 공감대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규제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번에 다시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의견은 모아지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정부 관리의 이권이 개입돼 있는데 사견입니다만 행정안전부는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관리 엉망진창한 거 던져놓고 앞으로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거냐.
▷이권 카르텔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정부 간 교통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론은 이참에 세게 관리하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금융위를 통해서 관리나 검사를 위탁하거나 부탁하면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금융감독은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받고 싶지 않다. 지금 멀쩡한 걸 받아도 힘든데 관리 이렇게 하고 집어던지는 거냐는 느낌. 입법은 준비되는 거로 보이는데 교통정리가 지금 상황으로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불씨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정부 대책 이대로 가도 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모자라서 고객들이 뱅크런 왔을 때 직접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하면서 정부가 지금 당장 내줄 돈도 2조 이상 있고 현금화 자산도 77조 이상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발표를 통해서 뱅크런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우량한 은행도 뱅크런 걸리면 무조건 망합니다. 은행업의 숙명 같은 거죠.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다시 유통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돌고 있을 때 시차가 걸리잖아요. 일시에 환급요구가 있으면 일시에 내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없어요. 여기를 잘라주는 겁니다. 테이블 상간에서 간격을 넓혀주고 막아주면 뱅크런은 안 생기거든요. 이거를 정부가 일주일 사이에 빨리했다는 거는 잘했는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믿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충분한데 후속 조치가 유동성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없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새마을금고 쪽에서 며칠 상간에 가지고 있는 우량채, 채권시장에 투매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이 난리 났어요.
이번 달 들어서 매일 통계치가 올라가는데 제가 첫날부터 봤는데 투매가 일어난 날 1조 얼마 지금은 8천 억 지금 보도에 따르면 약 4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에 4조 원 정도의 채권 투매를 던지고 있거든요. 왜 던졌냐. 채권을 빨리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으려는 겁니다. 그거는 정부의 압력이 때문이 아닌가 시장이 이렇게 보는 거죠. 돈이 있으면 채권 팔리가 없거든요. 뜻는 정부가 5대 시중은행을 압박했어요. 새마을금고에 유동성 지원하라고 해서 은행당 평균 1조씩 해서 6조 정도의 자금이 새마을금고로 들어갔거든요. 자금 지원하는 방식은 RP라고 해서 환매조건부채권을 새마을금고 채권을 은행이 사주고 그 돈을 새마을금고에 넣는 거거든요. 이게 외신이 주목했는데 보도를 어떻게 했냐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한국 당국이 구제 조치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타이틀을 달고 로이터에서 나갔습니다. 우리는 시중은행도 새마을금고 유동성 지원했다고 하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구제 조치, 구제 금융으로 해석되면 확 다른 거죠. 외신은 그렇게 볼 정도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유동성 긴급하게 지원했다고 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안심하라고 해서 고객들은 가라앉혔는데 진짜로 안심해도 될 정도로 돈이 많다고 했는데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4조를 내다 팔고 은행 통해서 6조 차익 비슷하게 유통하는 모습이 의심스럽고 과연 원래부터 새마을금고가 현찰 자산을 넉넉하게 갖고 있었나 의구심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 문제도 부동산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는데 부동산 PF문제도 심각해 보입니다.
▶부동산 PF시장을 건드는 게 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금융 시스템적으로 만약에 위기가 생기면 제일 약한 고리가 PF시장이라고 누구나 먼저 말하는데 왜 새마을금고 시장이 PF시장을 건드렸냐면 새마을금고가 안 좋다고 한 게 부동산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집중 투자한 게 지의 중소형 사이트에 걸려 있는 PF자금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부실하면 자금을 못 쓸 수 있고 충분한 자금이 공급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PF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닌가 해서 새마을금고 부실도 대부분 부동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PF시장에 대해서 갑자기 시장의 경각심이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불씨가 커지면 시장은 삽시간에 위기가 퍼지냐 안 퍼지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악재가 터진 게 GS건설 악재가 PF시장에 악재로 크게 작용했습니다. GS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폭삭 무너져서 전면 재시공 검 방침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GS가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혔는데 GS가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까 추산했더니 최하 5천 억에서 많게는 1조까지 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날린 거거든요. 건설 비용 날린 거죠. 철거비용 들죠. 재시공 비용 들고 그 사이 원가 많이 올랐고 들어오기로 한 분들에게 보상 다 해줬고 이자비용 내줘야 하고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GS건설에 신용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PF시장 있으면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처럼 낮은 신용 쪽에서 많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들어온 밑바닥에 있는 PF시장 쪽에서 새마을금고가 불을 당겼으면 GS는 최상위 탑티어거든요. 위에서 신용, 위에서도 치는 거예요. PF시장에서 위아래에서 동시에 쳐서 혼동이 오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죠.
▷PF위기가 갑자기 심해질 수 있는 걸까요?
▶시장이 경색으로 들어가고 있고 자금 시장 쪽이 하나 있는데 PF자금이 돌아야 하는데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채권 투매에 들어갔거든요. 제일 잘 팔리는 걸 먼저 팔았어요. 은행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채 금리가 올라갔어요. 10BP 이상 올라갔고요. 은행채 바로 밑에 있는 게 여전채인데요. 여전채도 10BP이상 올라갔고요. 미국발 영향 때문에 국채도 올라갔습니다. 자금 시장이 금리가 계속 10BP이상 다 올라갔거든요. 이게 PF의 ABCP시장이나 회사채 자금시장, 건설사의 자금시장에도 영향을 줘서 같이 고금리로 뜁니다. 만약에 PF관련해서 롤오버가 계속 안 되거나 자금시장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사이렌이 그래서 켜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급하게 이런 위기에 대비해서 대주단협의라는 걸 가동했거든요. PF현장에 돈을 대출해주고 꿔주는 각종 금융기관들을 모이게 만들어요.
보통 PF에서 큰 사고가 나면 바로 부도처리 돼서 금융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사고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위기로 갈 것 같으니까 대주단 보고 모이라는 거예요. 부도 처리나 사고 처리를 하지 말고 가능한 자금을 서로 부고 받으면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대주단협약이 출범됐습니다. 현재 대주단협약이 가동되고 있는데 91개가 들어와서 육십 몇 개가 가동되고 있고 스물 몇 개는 대주단협약에서도 거부됐어요. 스물 몇 개가 대주단협약에서 거부될 정도의 안 좋은 사이트가 생겼다는 거고요. 대주단협약이 가동되지 않았으면 이거 옛날로 치면 PF 큰 사고 터졌다고 얘기가 되는 게 업계에서 10개 이상 정도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터지지 않았지 대주단협약을 통해서 관리를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살얼음판인데 새마을금고발, GS건설발, 자금시장 위기가 다시 한 번 여기에 살얼음에 큰 돌이 던져진 얼음이 깨지냐 안 깨지냐 굉장히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허준의 침 어떻게 놔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PF시장에서 자금이 멈추면 안 되고 돌아야 하거든요. 정부 대책이 아주 정교한 침이 놔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큰 회사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돈을 꿔준 사이트에서 가장 약한 게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PF 연체율이 16 돌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소형 제2금융인 저축은행 쪽도 연체율 높고요. 여기는 건드리면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 증권사 쪽은 연체율도 높다고 했는데 PF현장에 자기들이 신용공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져 줄게. 크레딧 제공한 건데 크레딧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매입 확약이 90입니다. 무슨 일 나면 내가 다 덤터기 써 줄게. 100 인수할게. 그게 신용공여 21조 중에 90 예요. 즉 앞으로 PF시장 무슨 일 나면 증권사가 자기 리스크로 떠 안는 돈이 21조에 90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중소형 증권사로 몰리고 현재 혹시 16 이상의 연체율이 몰려있으면 거기가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 제2금융인 저축은행 중에 약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리스크 체크를 해서 대응 매뉴얼을 빨리 돌려야는 게 대책이 되겠고 또 하나는 PF사이트 자체 돈이 안 돌면 현장에서 무너지거든요. 특히 지방 그다음에 사업성이 안 좋은데 무리해서 추진했던 여기에 대해서 돈이 안 도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좀 전에 기사에서 대책이 나왔는데 정부가 1조 정도의 후순위 펀드를 만들겠다고 해서 PF지원하는 모태펀드 비슷한 걸 정부 주도로 만들어서 1조 정도를 뿌리겠다는 대책이 나왔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돼야 합니다. 또 하나는 PF관련해서 건설사가 ABCP 막 발행할 때 그게 안 돌거든요. 돌리게 만들려면 금리를 높게 봐야 하거든요. 겨우 팔리겠죠. 그럴 수록 자금사정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정부가 사실은 ABCP를 매입해 주는 프로그램, 채권안정 관련한 프로그램을 작년에 열어놨어요. 작년에 위기가 해소돼서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뚫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은행들보고 여차하면 살 수 있는 매입프로그램 가동할 준비태세 갖추라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가동될 수 있게 재점검도 해야 합니다.
▷지금 대책 얘기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허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