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최요식  / 사단법인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앵커] 15년 간의 '희망 고문'을 끝내달라는 기업인들의 외침과 또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는 정부. 

진전이 없는 남북관계까지 사단법인 금강산투자기업협회 최효식 회장과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서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어제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5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렇게 남북 간 교류 협력이 모두 멈춰서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네. 아주 착잡합니다. 또 억울합니다. 직장 생활 30여 년 해서 금강산에 올인(다걸기)했고, 그나마 남북관계 개선이 되면서 영업도 잘 돼 가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냥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금강산에서 종사했던 49개 업체, 종업원 2만 명 정도가 모두 지금은 노숙자 내지는 막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 지금 착잡하고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고, 49개 기업, 2만여 명이라는 표현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 또 남북경협 중단 등으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 규모도 궁금하고요. 또 관련 기업들의 재무라든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개개인별로 다 다르나 총 투자액은 1900억 원 정도이고요. 15년 동안 현재 매출 손실액은 조 단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북측에서 북측 인력을 쓰고 해서 사업이 수익성이 있었죠. 배로 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2003년 육로가 생긴 이후부터는 기업인들이 좀 날개를 펼 정도로 좋았는데 그게 중단돼서 실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기조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또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을 텐데요. 정부 지원금에 대한 기업인들의 구체적인 입장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그렇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위로금이라고 해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이렇게 줬는데요. 그게 이제 4~5년 주기로 서너 차례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기업인들의 하루 수익도 되지 않은 돈을 5년 만에 주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누기식이었죠. 또한 재개가 안 되니까 대출을 해줬습니다. 운영비로 쓰라고 그런데 대출을 해준 거는 우리가 상환을 해야 맞지만 계속 재개가 안 되니까 상환을 못 하니까 그것도 네 차례에 걸쳐서 해준 게 지금은 이자하고 해서 빚만 남게 됐으니까요. 

▷ 어쨌거나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믿고 금강산 사업에 뛰어드신 것일 텐데 지금 위로금 차원으로 받은 금액이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기업인들에게 왜 국가 돈으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반문도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하나도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이 돼 가면서 정부가 권유를 했고 또 정부가 허가를 해줬고 또 정부가 잘한다고 칭찬과 또 메스컴에서 다 잘 돼간다고 했고. 그런데 마지막에 정부가 또 중단을 시켰어요. 이게 왜 기업인들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태풍이나 코로나나 전세 사기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는 오로지 정부가 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를 믿고 북한으로 가게 됐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부 차원의 책임과 또 보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 피해보상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도 함께 전해주시죠.

▶ 정부가 재산 실사를 할 때 사고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업인들이 준비를 다 못 했죠. 또 시간이 15년이 돼 버리니까 그 자료 같은 게 부족한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를 했는데 정부는 5억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국회 피해보상법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15년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끝내는 마당에서 국회 피해보상법으로 보상을 받아서 세상을 살고 싶다는 게 기업인들의 공감대입니다. 

▷ 이미 15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지체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죠.

▶ 정부에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희망 고문'하지 말고 정리하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남북경협) 1세대를 마치고 차후에 잘 준비해서 2세대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남과 북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산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국회는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되려면 7~8월에 소위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금년에 꼭 통과를 시켜도 저희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3년 이상 걸리니까요. 이번에 해주길 바라고요. 또한 이게 항상 정치와 경제가 한꺼번에 가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데 정치와 경제는 분리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경제는 경제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남북경협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논리가 계속해서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자해지, 꼭 반드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금강산투자기업협회 최요식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