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오송 지하차도, 1명도 안 죽을 수 있었던 참사“
- "지자체장 응급조치권 작동 안 해"
- "지방자치 시스템 심각한 고장이지 않은가“
- "청주시 흥덕구 빨리 나섰어야"
- "산사태, 흙과 돌과 물 한꺼번에 덮치면서 휘말려"
- "산이 보이는 곳에 사는 주민들 미리 대피해야"
- "산사태, 비 그쳐도 사흘 정도 날 수 있어 위험"
- "폭우 내릴 때 물꼬 트러 나가는 것 위험"
- "지하차도에 물 차오른다면 차 버리고 빠져 나와야"
- "산자락에 있는 성지, 콘크리트 벽 만들어야"
지금까지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인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최소 3번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량 통제는 도대체 왜 이뤄지지 않았을까요.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문현철 호남대 교수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망자가 13명까지 늘어난 상태거든요.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 나오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보시는 거죠?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었다는 참사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왜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었느냐. 교통 통제만 했으면 안 죽었습니다. 아침에 그 부근을 다녀왔는데 오송역이 바로 지척이에요. 지하차도만 통과하면 바로 오송역이에요. 오송역에 누구를 데려다주기 위해서, 오송역에서 차를 세워놓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오송역에서 열차를 타고 출근하기 위해서 바로 지척에 앞두고 그 터널로 들어갈 때 죽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게 왜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홍수경보가 발령이 됐고, 분명히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흥덕구에 홍수경보를 통보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 통제, 차량 통제는 어디에서 담당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곳에서 도로 통제를 담당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본다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구축되어진 재난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 시스템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인데, 이 법은 2003년에 만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는 미호천이 범람해서 물이 들이칠 수 있다고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찰, 소방과 함께 반드시 내려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이걸 응급조치권이라고 합니다. 응급조치권은 크게 4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통행금지, 교통통제, 통행제한, 사용금지, 대피명령, 이것을 내려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서 4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시스템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여름에 서울의 반지하 침수 참사가 있었죠. 그것도 예견됐었죠. 일기예보가 있었죠. 몇 mm 비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대피명령을 내려야죠. 각 동마다 하나씩 있는 초등학교 체육관 시설에 대피소를 만들어 놓고 대피를 시켜야죠. 이번에 통행금지 조치를 내려야죠.
▷법도 있고 지자체장 권한도 있는데 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들이 지금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뭔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스템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지 않나.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에는 기초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를 지원하는 인접 기초지자체를 연결해주는 광역지자체가 할 일, 그 다음에 국가 전체 차원에서 조율해주는 중앙행정기관이 할 일. 3단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초지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군대로 보면 소대 중대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3년 전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지하차도 참사하고 이번 사고가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이건 왜 아직까지 안 된 겁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재난관리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도 기초지자체장이 그러한 상황의 폭우가 왔을 때 지하차도가 위험하니까 교통통제 조치라고 하는 응급조치 통행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따지지 않고 차단시설이 없다고 바로 시설장비로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재난관리 문화에요. 아주 잘못 됐죠.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죠. 그런 걸 하지 말고 시설장비만 하라고. 기초지자체장이 해야 할 일들이 기초지자체장이, 광역지자체장이 기초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내부 13개 실무반 플러스 경찰, 소방, 군, 한전, KT 함께 그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으로부터 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 그 시스템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동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타깝게도 오송 지하차도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발견이 안 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안에 진흙탕 펄이 가득해서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수색이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안에는 수색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제가 오송역 쪽에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했던 점이 뭐냐하면 막바지 펄 물을 퍼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맑은 물이 차 있으면 펌핑으로 6만 톤 정도 된다니까 6~7시간 정도면 퍼 낼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그런데 이 물은, 미호강을 넘쳐 흘렀던 물은 매우 탁도가 높은 토양 성분이 많이 함유된 흙탕물이에요. 이 흙탕물이 그곳에 몰려 들어서 고여 있게 되겠죠. 이게 가라앉습니다. 벌써 펄층이, 진흙 펄층이 깊게는 1m가 넘는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물만 빠져 나가면 진흙펄 층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수색합니까? 저의 상상으로는 여기에 다시 맑은 물을 집어넣어서 헹궈내야 더 수색이 잘 되지 않냐 하는 매우 단순한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만큼 펄이 진흙탕이 지금 많이 고여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든 구조 당국에서 군도 많이 와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장비를 통해서 수색 작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경북 지역 산사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망자들 대부분이 산사태 때문에 흙더미가 밀려 내려와서 토사에 묻히는 바람에 사망을 한 것 같아요. 대피방송과 안내문자가 있었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봐야겠습니까?
▶3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 째는 산사태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산지가 많은 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산지 국가라고 하는 것. 사실상 산악 국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 세 번째 산사태의 특징을 잘 모르고 있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산사태를 남의 일로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호우에 의한 피해는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산사태는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띄엄띄엄 점점으로 나타나니까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이 아닌 걸로 생각한 잘못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국토가 70, 정확히 말하면 64 정도가 산악지대입니다. 이 말은 36 정도가 평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곡식을 재배하는 농지를 제외하고 수많은 도로 철도를 제외하고 각종 공공 시설물들을 제외하면 매우 좁은 면적에서 우리가 집 짓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 지역들은 다 평지에 있습니다. 반면에 시골 지역들은 다 산지 부근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 산사태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사태는 범람과 달리, 범람을 하면 운 좋으면 가서 뭐 잡고 있으면 구조대 올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산사태는 말이죠. 흙과 돌과 물이 한꺼번에 덮쳐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 보세요. 코와 눈 속으로 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점도가 높기 때문에 금방 휘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산사태는 대피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내일까지 비가 또 온다고 하고 그 후에도 비 예보가 또 있거든요. 산사태 징후 이런 것, 또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지 요령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산사태 징후는 나무가 흔들리고 물이 샘솟고 우르릉 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거는 이미 산사태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는 늦습니다. 이때는 빨리 옆으로 뛰어가는 방법 밖에 없고. 산사태의 원인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진이고 하나는 폭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폭우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300~400mm 비가 왔죠. 이건 엄청난 산사태 위험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도 이미 대피했어야 맞습니다. 산자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 앞으로 200~300mm가 더 오다 그러죠? 그러면 산이 보이는 곳에 사는 주민들은 읍면동에 있는 초등학교로 미리 다 대피하셔서 그곳에서 며칠 간 머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홍수는 물이 빠지고 나면 된 거잖아요. 나머지 복구 시작하면 되죠. 위험하지 않아요. 산사태는 비가 멈췄어도 사흘 정도는 계속 산사태가 납니다. 비가 그쳤다고 해서 산사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네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매우 위험한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사태로부터 대피의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산자락의 마을들은 산림청이 다 할 수가 없어요. 행안부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기초지자체가 제일 잘 알죠. 읍면동장이 제일 잘 알죠. 그분들이 어느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설들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십시다, 이대로 있으면 위험하다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대피를 시키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물난리 보시면서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번 폭우 수해 지하도 참사, 산사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는 밖 외출을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락에 산이 보이는 산자락 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매우 큰 위험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웃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법은 딱 하나 뿐이다. 빨리 다른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저도 어려서 전남 화순에 강가에서 자랐습니다만, 비가 오면 물 구경을 물을 강이 흘러가는 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건 농경 문화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실되고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비가 오면 농부의 의무로서 물꼬를 트려고 나가십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탕물이 있어서 농로와 물 빠지는 곳과 도로를 구별하지 않고 다 물이 덮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물꼬를 트러 나가면 안 되고, 물 구경 강가에 가면 안 되고, 가급식 나가시면 안 되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현대 도시 국가 대부분 도시에 사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 문화잖아요.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지하차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하도 참사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지하도를 들어갈 때는 폭우에 의해서 침수될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물이 차오른다면, 차를 돌릴 수 있지 않다면, 과감하게 차를 버리고 들어왔던 방향으로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톨릭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지들이 산자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지가 산사태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성당들이 많이 산자락에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피 말씀을 드렸고. 산자락에 있는 성지나 성당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 산사태가 났을 때 토사와 흙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