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구본창  /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앵커] "학교 교과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수능에 내지 않겠다.”

정부와 여당이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렇게 밝혔는데요. 

교육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소장 나오셨습니다. 

▷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우선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킬러 문항' 삭제로 올해 대학 입시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인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일단 수능을 5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기존에 가장 물수능이었던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종합해볼 때 상대평가 구조 하에서 입시에 큰 변동이 일어나기 어렵고 또 대입 시행 계획이라든지 대입 모집 요강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오던대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킬러 문항 배제만으로는 사교육을 근절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경쟁 교육 체제를 타파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취지에 공감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 논란에 맞고 또 출제 시스템을 안정시킬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일단은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작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및 대입제도를 내년 2월까지 정부가 확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방안들을 2028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탑재해서 고시하고 입시가 앞으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을 좀 고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수능은 교육 과정하고 부합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논술형 일부 문항을 만든다든지 또 시험 범위를 교육과정과 부합하도록 만든다든지 또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선 방안에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앞서 경쟁 교육 체제가 먼저 타파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대학 서열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일단 이제 대학 서열에 의해서 채용 시장 내에서 임금이라든지 승진 체계도 좀 달라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학 서열에 목매고 또 대학 입시가 이렇게 과열된 경쟁 구조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은 사실 소수의 상위권 대학 몇 곳에 가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상당수의 대학의 질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좀 대학 네트워크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단체는 대학 입학 보장제라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일정 수준의 성적에 도달하면 네트워크된 국공립대학이라든지 사립대학 네트워크 안에 합격을 보장하고 또 대학의 교육의 질도 끌어올리는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제도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확보 대책에 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일단 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상당한 사교육 유발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한다든지 또 초3, 중1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로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 시행시 고1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쟁 교육을 부풀려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향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교육 대책으로 내놓은 것도 대부분 사교육 대체제 공급 정책인데 사실은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려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대책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방향 수정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 억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사실 학교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무엇을 또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 일단 현재 입시에 학교 교육과정이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옆 친구를 이겨야 하거나 아니면 얼굴을 보지 못한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과의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경쟁 교육과 헤어질 결심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 교육위에 발의된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과 같은 그래서 고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이런 법과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네. 근본적으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쟁 교육 체제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 제도적인 기반들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