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한 지 한 달 남짓.

논란과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논란을 넘어 대학입시 제도 개편뿐 아니라 교육 구조를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지난 5일 주최한 긴급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킬러 문항은 서울 지역 명문대 좋은 학과들을 가기 위해 필요한 문항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 점수가 학생들의 직업 소양이나 인성을 가를 수 있는 도구일 수 있느냐"며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대생을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이 과연 안정적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미라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 
"고등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양성과 그리고 아이들의 대학 진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단순히 학생들을 촘촘히 줄을 세울 수 있는 제도일 뿐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미라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  
"저는 이 부분은 수능 절대평가화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킬러 문항 배제와 같은 수능, 입시 문제만 건드리는 것은 근시안적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을수록 최상위권대를 향한 입시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 서열화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대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춘 / 성공회대 교수> 
"대학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건 결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이 두 가지, 지위 독점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이것을 결국 해결을 해야 되고…"

토론자로 나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소장은 정부가 내놓은 방과 후 교육 확대, EBS 강의 수준별 제공 등과 같은 대체제 중심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사교육 대체제 공급 정책으로만 일관된 부분들이 오히려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지 않나…"

또한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발표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유지 등의 정책은 오히려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방향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