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정수용 신부 /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발언)
- "북한 미사일 도발 배경엔 美 핵잠수함 입항"
- "남북이 서로 긴장 고조시키고 있어"
- "美 핵잠수함 입항 않더라도 北 억제 수단 있어"
- "무기 의존한 핵 억제력에 몰두 되고 있어"
- "통일부 장관 중요 업무, 남북 대화·교류 협력"
- "통일부, 남북대화 뺀다? 상당히 위험한 정책"
- "싸우자는 부서만 있다면 국민 놓고 도박하는 것"
- "6.25전쟁, 70년째 끝나지 않고 있어"
- "7월 27일, 한반도 평화 위해 미사 봉헌"
- "교황이 한반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큰 힘"

한반도를 갈라놓은 6.25전쟁 모르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꼭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명동대성당에서 한국천주교주교단 공동집전으로 한반도평화기원미사가 봉헌됩니다. 그런데 정전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이 또 도발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아니라 도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평화공감 오늘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님과 한반도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간밤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거든요. 미국 핵잠수함 입항해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언론도 검색을 해 보니까 모든 제목이 비슷하더라요. 북한의 도발 관련된 뉴스를 헤드라인을 뽑고 기사가 나가는데요. 북한이 왜 도발을 했는지 아니면 그거에 상응하는 우리의 행동은 뭐가 있었는지 같이 봐야 하는 사안인 것 같아요.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이 100 북한의 도발만 있는지 아니면 그 도발을 야기했던 우리 측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같이 봐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대로 최근에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핵잠수함이 들어왔었죠. 지난달 18일에 부산에 들어왔던 핵잠수함은 켄터키함이라고 하고요. 사흘간 머물다 갔습니다. 이 잠수함은 사거리 1만km가 넘는 핵미사일 탑재하고 있는데 태평양 가운데 있어도 북한이 사정권 안에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부산항에 들어와서 무력시위를 벌인 거죠. 그거에 대한 대응성격으로 19일 새벽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칸데르라는 미사일은 회피기능이 있는데 적어도 50km 내외에서 날고 직선이나 곡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회피기능이 있어서 사실상 요격이 어려운 데 북한에서는 거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사일의 사거리가 동해 쪽으로 발사를 했고 발사지점은 평양 인근에 있는 순안 공항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정확하게 550km 날아갔는데 순안에서 남쪽으로 가면 부산이 딱 550km거든요.

실질적으로 핵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가 됐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도 동일한 양태입니다. 아나폴리스함이라고 하는 잠수함이 들어왔죠. 이 잠수함은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료의 구동방식이 핵추진잠수함이라고 얘기하죠. 핵잠수함과 핵추진잠수함이 약간 다른데 일반적인 잠수함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공기도 필요하고 연료를 공급해야 하니까. 핵연료를 가지고 구동하는 핵추진잠수함은 사실 반영구적으로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젤엔진과는 다르게 소음을 발생하지 않아서 아주 기도비닉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진을 공격할 수 있죠. 이런 잠수함이 제주도에 들어온 거에 대한 반발 형식으로 오늘 00시 무렵에 북한이 두 발 미사일 발사한 부분이죠. 많은 언론들이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실정법위반이고 UN결의사항 위반이라서 북한이 응징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미사일 발사하기까지 우리나라에 잠수함이 들어왔다는 부분이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잠수함 안 들어왔으면 안 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은 일방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남과 북이 서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인이 되는 게 미국의 전략자산이잖아요.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가 얘기를 하는 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한다는 거고 미국하고 NCG도 맺은 건데 오히려 우리가 전략자산 전개될 때마다 북한이 도발하는 상황을 보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핵추진잠수함 켄터키함이 왔을 때 대통령 내외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안에 시찰하고 잠수함 위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든든하다. 저렇게 미국의 핵 자산이 우리나라에 전개되고 그 약속이 지켜지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해지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집중되는 화력은 어마어마한 화력입니다. 그리고 굳이 핵잠수함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고서도 북한에 대한 핵억제는 가능할 정도의 전략폭격기나 미국의 핵억제 수단들은 있죠.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게 무력시위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핵 억지력이라고 구상하는 부분에 의해서 완화되거나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몽둥이를 갖고 있는데 더 센 몽둥이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뾰족한 것도 달려있다고 하면서 더 큰 무기를 보여줘도 상대가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들을 사용했을 때 한반도에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예정한 상태에서 우리도 핵무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핵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 내부정치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난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억지력을 작동시키는 방향으로 한국의 한반도 내에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는 합의에서 이번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핵 억지력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무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무기를 제압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대화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핵 억지력을 작동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의 해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법이 있는데 지금은 무기에 의존한 방식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다른 해법을 같이 쓰면서 핵 억지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가 지금 역대급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데 사실상 남북교류와 협력을 추진했던 거를 겨냥한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통일부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보도에 따르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사항을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일부 인력을 150명 감축하겠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의 8월말까지 해산 절차 마무리하겠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비를 30 삭감하겠다. 이 방안에 대해서 통일부가 보고서를 대통령실로 전달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통일부 인원은 617명 정도가 되는데 150명이 감축이 된다고 하면 4분의1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24.3가 감축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개성공단이 생길 때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이 재단의 해산절차 역시 법률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진출한 기업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단순하게 빠르게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예산은 이미 올해 25 삭감됐고 추가로 30 되면 단체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통일부의 구조변화라고 아서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정부조직법을 찾아봤어요. 제31조에는 통일부 장관의 임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습니다.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의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중요한 임무는 남북대화 교류협력 관련된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 통일부의 제대로 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학 공부하셨잖아요. 가톨릭교회가 바라보는 통일부의 역할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교회가 통일부 역할이라고 하면 거창한데 그냥 관심 있고 활동하는 사제로서 기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한다는 거는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법을 잘 지키라는 법을 지키는 시민들의 입장만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되고 통치되는 방식이 인치가 아닌 법치라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통일부는 그 자체의 고유한 역할을 법률 속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다양하게 정부 내에서 이견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 하나의 기준으로만 국민의 삶을 정하는 정책들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 사실은 선택지가 단순해지는 거죠.

정부조직 안에서 무역을 많이 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거 아무거나 수립하면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민하고 무역을 제한해야 하는 부서도 있다는 것도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부서의 의견들이 충돌할 때는 서로 토론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우리는 싸우자는 부서만 필요하니까 대화하자는 부서가 필요 없고 하면 국민의 삶을 놓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강경 일변도의 정책이 나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화라는 것을 선택지에서 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요일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명동대성당에서 주교단 공동 집전으로 큰 미사가 봉헌이 되는데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전70년은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이 중단된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올해로 정확하게 70년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우리가 치렀던 6.25전쟁은 70년째 끝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무력충돌만이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 70년간 이어왔던 긴장들 대립들 경쟁 그리고 극대화됐을 때 혐오와 미움 상대에 대한 의심들. 이런 부분들이 분단의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교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도 남북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도 사랑이죠. 일상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는 뉴스신문에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쟁하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 사회의 기본 값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 분단의 결과인 미움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사회를 복음화 시키고 이 분위기를 문화를 복음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70년을 맞이하는 7월 27일에 한국주교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반도평화를 위해 다시 한 번 기억하고 분단의 문화를 하루빨리 평화와 복음의 문화로 바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 드리고 미사를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7월 27일 오후 3시 명동대성당으로 잡혀 있던데요. 여기서 프란치스코 교황 메시지도 발표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 예상하세요.

▶우선 감사한 일입니다. 교황님께서 한반도의 갈등의 부분, 분쟁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감히 교황님의 메시지를 예견하진 않아도 우리에게 중요한 날 교황님께서 메시지를 발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큰 희망과 용기가 되는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적대감과 미움의 마음을 가질 때 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대화와 용서, 화해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로 다시 한 번 우리를 일깨워주시지 않을까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사실 민족화해위원회가 이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올해는 다른 해랑 다르게 민족화해위원회랑 정의평화위원회가 주교회의 산하로 있는데 같이 미사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부분도 눈길이 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정의평화위원회는 1965년 2차 바티칸공의회가 폐막하고 교황청의 기구로 설립이 되고 이후에 상설기구가 됐죠. 지금은 교황청에서는 온전한 인간발전부에 속해서 정의평화평의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전 세계 모든 교구에서 이 세상과 대화는 부분에 있어서 정의와 평화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대하는 기구로 발전해 왔죠. 우리나라의 모든 교구도 정의평화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주교회의 산하에도 정의평화위원회도 있습니다. 한반도상황의 특수성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의 문제는 한반도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차원에서는 민족화해위원회라는 역할이 평화에 대한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의평화위원회와 민족평화위원회가 지향하는 바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많은 부분 겹치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두 위원회의 담당하시는 주교님들께서 힘을 모으시고 여러 주교님들과 함께 이번 미사를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 6월 25일 기념해서 반포되었던 주교회의 메시지에서도 정의평화위원회와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주교님의 공동명의로 발표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화위 계속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하는데 하반기 어떤 일정 예정돼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그리고 교회 활동에 관심가져 주시는 것이 한편으로 기쁘고 감사하지만 부담도 많이 됩니다. 뭔가 더 기여하고 민족과 교회의 평화를 위한 부분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올 8월에 청년들과 함께 접경지역을 걷는 순례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8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청년들과 함께 접경지역을 걷고 DMZ 지역을 함께 바라보면서 분단 현실에 대해서 함께 기억하는 일정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올 11월에는 민화위 산하에 평화나눔연구소에서 화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국제포럼을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 연사 분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 좋은 메시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포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활동들 간절한 바람, 기도가 북녘 땅에 전해져서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바라고 그리고 평화를 신뢰하고 그 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레 미사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네요. 평화공감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수용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