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의 뉴스공감] 박시동 "尹 정부, 경제정책 직무유기 단계 들어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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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박시동 경제평론가

IMF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5회 연속 하향 조정입니다. 세계경제는 회복세인데 우리만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허준 코너에서 몸에 좋은 쓴 약 좀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왔는데 0대입니다. 전문가들이 불황형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짚어주세요.

▶한국은행이 어저께 2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전 분기 대비하면 0.6 성장했고 전년대비하면 0.9 성장. 아무렇게나 봐도 0대를 기록했어요.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론 0 라는 앞자리 수치도 충격인데 내용이 더 안 좋습니다. 일단 GDP는 네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민간소비, 정부소비, 각종투자 그리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손수출. 네 부분 합한 건데 앞에 있는 세 수치 다 안 좋습니다. 민간소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펜데믹 풀리고 1분기는 좋았습니다. 보복 심리도 있고 날씨도 좋고 민간소비가 다시 감소에 들어가서 0.1대 마이너스가 됐고 그런데 정부가 이걸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경기침체 물가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없는 거로 핑계를 대야 하는데 대면조치 해제로 인한 활동이 주춤했고 5월 연휴기간 기상 여건 악화로 많은 분들이 바깥활동을 덜 했다는 게 정부의 핑계입니다. 그거 며칠 가지고 분기 전체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간소비가 위축됐다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말은 믿지 않고 경기침체, 고물가, 가계부채 그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적은 거죠. 실제로 위축을 체감하는 겁니다. 소비 여력이 없는 것이 요인인데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죠. 또 민간소비가 감소를 했고 정부소비도 전 분기보다 마이너스 1.9나 감소했는데 이 수치는 IMF때 1997년 1분기 때 이후로 26년 만에 최악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부는 이렇게 핑계를 대죠. 코로나 때는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면 건강보험을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병원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코로나가 줄어서 건강보험 지급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핑계도 믿지 않습니다. 저희도 몇 번 얘기했지만 상반기에 세수 결손이 심각합니다. 현재 5월 확인된 것만 해도 36조에서 8조가 펑크가 났고요. 연간으로 쭉 가면 50조 이상 예상되고 장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가 52조 정도 펑크나 있습니다. 세수 결손이 되면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안 모자르려면 추경을 하든지 채권 발행을 해서 국채발행을 해서 채워야 하는데 정부가 절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올 돈이 없는데 돈은 모자라고 안 씁니다. 불용에 들어가요. 불용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실 불용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정부 지출이 엄청 줄고 있는 겁니다. 이 분기 내에서 적어도 30조 이상 활동이 없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효과를 낸 건데 정부는 코로나 회복돼서 건강보험 덜 나가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이 자료를 분석하면 정부의 재정 감소로 인한 효과가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 0.2정도는 정부 때문이다. GDP나온 총 합 중에. 만약에 이런 정도로 쭉 가면 연간 우리나라 성장에, 제가 수치를 잘못했네요. 이번 분기가 0.5가 정부 때문이고 이대로 쭉 가면 연간 성장률의 0.2는 정부 때문이에요. GDP를 구성하는 4개 요소. 민간소비, 정부소비가 이런 식으로 정부소비는 26년 만에 이렇게 줄었는데 정부의 핑계가 진단의 원인이 맞지 않는 거죠. 투자설비도 전부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말 할 필요도 없고. 왜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나마 0.6이냐. 순수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가 싶어서 내용을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도 전년대비 전분기 대비 다 감소했어요. 그런데 수출감소폭이 마이너스 1.8인데 수입 감소는 마이너스 4.2. 수출은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는데 예를 들면 국제 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의 수가 나온 거죠.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다만 수입이 더 줄어서 플러스가 나온 웃지 못 할 상황이네요.

▶방금 이게 핵심단어였는데 불황형 아니냐. 수입이 줄면서 흑자가 나는 걸 불황형성장. 수입이 있다는 거는 경제활동이 지속되고 투자가 되고 그거로 설비도 늘리는 과정이 있는 건데 수입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순수출 증가는 의미가 없고 사실상 위축에 들어갔다. 여기를 진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불황형성장이라는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출이 늘었다는 얄팍한 수치 하나 가지고 제조업이 현재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

▷맞습니까?

▶전혀 아니죠. 방금 말씀 드린 4가지 GDP 요건 하에서 분석했지만 제 해석이 사실은 가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정부의 핑계와 저 같은 분석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게 단순히 다르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불황형성장을 인정하고 또 이런 각 요소별로 마이너스 난 것이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면 거기에 맞는 대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대책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김밥집이 장사가 안 됩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알바 줄이자. 재료도 국산대신 수입산 싼 거 쓰자. 전기비 아끼게 영업도 일찍 닫자.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고 더 위축되고 손님들은 매일 닫혀 있고 맛이 없으니까 더 안 가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악순환이고 잠깐 장사가 안 되면 인테리어 바꾸자. 빚을 내서 인테리어 바꾸고 더 좋은 재료 쓰고 마케팅 하면서 흑자를 내서 빚도 갚고 일어서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불경기 때 대응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돼야 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후자로 가지 못합니다.

▷지금 상반기 우리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해주셨는데 하반기는 기대를 해도 됩니까? 상저하고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상저하고인데 방금 말씀드린 거는 2분기잖아요. 1, 2분기가 끝난 거예요. 이거는 과거이자 현재죠. 앞으로가 미래인데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어제 나온 자료가 IMF가 전망했는데 IMF가 세계의 성장률은 2.8에서 3.0으로 높였습니다. 괄목 할만한 성장은 아니어도 당초 전망치보다 상향전망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풀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전 우리나라 전망이 1.5였습니다. 1.4로 낮췄습니다. 세계가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향하는 전망을 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IMF는 우리를 무려 전망에 따르면 5번 연속 하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생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암울한 전망이죠. IMF만 그런 게 아니고 직전에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개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IDB. 여기에서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냈는데 1.3을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 한국은행, KDI 세계적으로 전망치를 내는 유의미한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약간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5나 1.4를 깬 1.3이 나온 건데 충격인데 IMF나 ADB의 수치가 왜 의미가 있냐면 연초에 하반기를 전망하고 작년에 올해를 전망한 수치가 아니라 7월 입니다. 하반기 들어섰어요. 지금은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고 전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망 두 개를 미뤄서 봤을 때 방금 앵커님의 질문 하반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상저하고의 고로 갈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됐다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을 인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아직도 완만한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왜 말이 안 되냐면 정부가 전망한 거. 한국은행과 기재부 또 KDI전망치는 현재 1.4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게 그나마 그거라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 상반기 끝났는데 상반기 더하기 하반기 하려면 1.7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 기관들의 지표를 보고 전망한 게 하반기가 1.7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정부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연간성장률 1.5, 1.4는 하반기 합쳐 될 리가 없습니다. 상저하고의 가능성은 소멸됐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세계경제는 다 회복세고 나아지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역주행을 하는 것인지 핵심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핵심 원인은 당연히 수출 부진이죠. 반도체, 중국과의 관계. 무역수지 적자. 여기에서 두 말할 것 없이 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건가. 단순히 세계경제와 디커플링 문제를 떠나서 수치로 알려드리면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래도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강국 아니냐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0위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자료가 나왔는데 작년 수치인데 현실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에서 13위로 추락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는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보다도 밀려서 13위가 됐는데 앞에 누가 있냐면 브라질, 호주, 러시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정부는 실제로 우리가 GDP성장을 못한 건 아닌데 GDP는 세계적으로 달러화 베이스로 비교하니까 환율이 작년에 1300원, 1400원 왔다 갔다 하니까 환율로 계산하니까 떨어진 거다. 착시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환율이 고환율이었고 계산하면 사실상 환율 때문에 효과를 감해서 접하게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우리 앞에 러시아, 브라질, 호주가 10, 11, 12거든요. 우리만 3단계 넘어갔고 앞에 있는 나라들은 순위가 똑같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바뀐 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상품수지를 봤더니 쉽게 말하면 편하게 이해하려면 물건 사고팔고 수출 수입 잘하고 이게 상품 수지인데 러시아가 전년 대비 상품수지 61 올랐고 브라질 21, 호주는 28.5 올랐습니다. 우리는 무려 마이너스 80입니다. 환율로 인한 착시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속을 보면 핵심 원인은 상품수지 수출이 마이너스 80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질문이 나갔죠. 내년에 환율만 좋아지고 1300, 1400원 가다가 1200, 1100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진입하는 건가 질문이 나오는데 정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평론가들 학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품수지가 역전되지 않고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 복귀 안 됩니다.

▷정부의 설명과 평론가들의 설명이 왜 이렇게 다른 부분이 많은 거죠?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검토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팩터들이 있잖아요. 유리한 것들을 말하면서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는 게 정부라면 모든 팩터를 골고루 보고 얘기하는 게 평론나 교수들의 얘기죠. 물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안 좋다고 심리를 위축시키면 안 된다는 피치 못할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희망적인 전망을 메시지로 내는 것과 진단을 끝까지 하지 않고 진단에 맞지 않는 대책을 내지 않는 것은 경제정책으로서 직무유기 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답답한 지경입니다.

▷허준으로 치면 진단부터 잘못돼 있는 상황으로 봐야겠죠.

▶진단의 나와야 처방이 나오고 치료를 하는데 올바른 진단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처방을 쓰지 않는 겁니다.

▷경제규모 순위가 왜 중요한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못 살 때는 이렇게 경제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국민들에게 자부심이고 실제로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쉬운 비유로 하자면 키가 계속 크고 있는 사춘기 소년 같은 거죠. 오늘 1cm 컸어. 내가 더 컸어. 그게 국민들에게 자랑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경제 규모 10위권이면 다 컸습니다. 더 키 크다는 것을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9위로 가면 국민생활이 나아지는 건가. 8위로 가면 나아지는 건가. 이런 느낌보다 국민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팩터들은 뭔가 한 번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10에서 13위로 떨어졌다는 건 의미가 있죠. 우리가 못해서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위로 올라가자는 접근법보다는 그러면 지금 13위로 떨어졌고 10위에 있을 때 뭐가 문제였나 할 때 이제 부의 분배, 사회적 형평, 국민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하한을 낮추거나 폐지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 사회안전망까지 손을 보겠다는 방침 어떻게 보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하던 맥락에 맞닿아서 이 뉴스를 해설하면 경제가 안 좋아. 성장을 해야지. 이런 데서 시선을 달리 봐야 한다. 국민들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사회적 부의 평등은 잘 되고 있는가. 그런 맥락에서 이 뉴스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지난주 되게 자극적인 뉴스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실업급여를 정부 여당이 달콤하다고 해서 시럽급여로 해서 비난을 샀거든요. 그런데 정부 얘기는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일해서 받는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마치 달달한 꿀을 빠는 느낌의 시럽급여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할 의욕도 없고 실업급여는 낭비되니까 줄여야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공적 부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적 부조가 아닌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내 돈으로 낸 것을 보험기금으로 모아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이 건에 해당하는 건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실업급여죠. 그런데 정부는 마치 이것을 적선하듯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국민 여러분도 당당하게 내 권리에 대해서 네가 뭔데. 내가 적선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논리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업급여, 고용보험 기금이 많이 줄고 나랏돈이 없어지고 있다는 걱정이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실업급여 하한을 봤더니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한 걸 계산하기 편하게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200만 원에 80가 하한인데 180만 원 정도 내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받았을 때 세금을 떼고 나면 184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치를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받는 돈이 하한이 최저시급을 받고 일해서 받는 돈보다 4, 5만 원 높다. 누가 일하러 나가겠느냐. 이게 정부의 논리 두 가지인데 이게 학계에서 많은 반론을 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정부가 실업급여 기금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왜 줄었냐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의료보험 타고 싶어서 일부러 아픈 사람 없고 국민연금 받고 싶어서 일부러 나이 들 수 없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타는 분들이 베짱이가 아니에요. 폐업되고 경기침체 되고 일자리에서 해고당하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이 돼야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기금이 소진됐다는 거는 정부는 지금 우리 사회 사회안전망에 비상이 들어왔다. 일자리 잃고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서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해야겠다고 나가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기금이 줄었어? 답이 뭐야. 덜 줘.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오는 사람 표정이 샤넬 뭐를 사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거꾸로 급여를 줄이라는 결론으로 갔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얘기한 역전 현상도 틀렸다는 게 학계 비난이 많습니다. 정부가 역전현상을 얘기할 때 월급의 세후 실소득을 계산할 때 10.3 세율을 계산해서 뗐어요. 그렇게 해서 역전현상에 해당하는 인구가 45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청년이나 영세자영업자는 두루누리보험 지원제도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대신 4대 보험 내줍니다. 그분들에 해당하는 세율은 6대입니다. 이거를 6으로 계산하잖아요. 역전현상 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의 지원을 받는 인구만 합쳐도 77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과소 계상한 것을 다시 계산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정부의 의도가 있을까요.

▶정부가 올 1월에 관련한 대책을 냈는데 1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취약계층현금지원삭감. 정부의 계획이에요. 그다음에 직접일자리사업축소, 실업급여수급여건강화. 1월 달에 세워둔 목표였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실업급여 하한을 낮추고 폐지하면 결국 급여가 끝나 거나 모자란 사람들이 양질의 더 좋은 일자리로 갑니까? 못갑니까? 못갑니다. 최저 시급 주는 일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위기의 일자리로 고착화 되는 시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위기를 강요하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대책으로 사람들을 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나마 이 정도로 약하게 받고 있는 실업급여도 못 받는 대상이 프리랜서, 특별고용 이런 분들 즉 실업급여 사각지대 700만 명입니다. 이 분들은 아예 그 부족한 실업급여 조차 정부가 말하는 시럽급여 조차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지금 700만의 사각지대 겨우 5만 원 차 때문에 꿀 같은 시럽급여라고 말한 그분들을 낮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합친 부분 한계선에서 역전현상을 논하는 한계선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엄청난 작년 분기별로 50씩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덜 달라고 기금을 보호해 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폐업과 해고에 내몰리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위기로 몰리는 국민들이 많다는 생각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제가 평론가님 인터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천공이 나옵니다.

▶앵커님 같은 훌륭한 언론인과 배울 만큼 배운 제가 경제 얘기를 하다가 무속인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는데요. 따져보니까 언론에 많이 나와서 찾아봤더니 2020년 10월 방송 천공이 인터넷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얘기할게요. 노동자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여행을 간다. 노동자는 그렇게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다. 실업급여주면 일 안 해. 없어져야 뒤가 없으니까 아예 낭떠러지가 되니까 노동자가 죽도록 일만하고 고분고분해질 거야. 그러면 나라가 팽팽 돌아간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정부 정책이 천공 말 들어서 가는 거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기서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얼마나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근거를 찾는 얘기까지 나옵니까? 자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을 경제 허준시간에 들을 수 없는 건지 한숨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