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교 교사를 죽음으로 내 몬 교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많은 부분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한 발 더 나아가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10년 진보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조례가 교권과 상충하는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인식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광주 등 7곳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교사와 학생 인권 모두 존중돼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만, 학생들의 권리 보호 못지 않게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대통령실과 교육부 장관의 현실 인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교권침해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시도 뿐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일련의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건 학교를 진보와 보수, 학생 ?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편만 가를 뿐이며 교육주체간 분열만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승호 / (사)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교육부에서 원인 분석을 잘못하고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좀 아쉽고요. 학생의 인권과 그리고 교사의 교권이 대립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거 갈라치기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교권침해는 아동학대방지법의 잘못된 학교 적용과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에 대한 대응 체제 부재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교육부는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

일선 교사들은 교육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승호 / (사)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사실은 생기부에 기재하겠다. 그거 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피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거의 2차 가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시기 전에 교육활동시에 받지 않는 보호 장치를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기쁨이 아닌 고통으로 인식되고 있는 교육 현실.

경쟁과 불신의 공간이 되어 버린 학교.

교사들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교단에 서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잠재적 범법행위자로 취급하는 행태도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도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귀 담아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건 정부와 교육당국의 몫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