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중국 정부, 부동산 거품빼기 들어갔다고 봐야"
- "중국 부동산, 관리 가능하다 해도 위기는 위기"
- "불황 감내하겠다는 중국, 한국의 큰 마켓이 불황이면..."
- "4천억이니 안심하라는 정부 발표, 시장은 걱정"
- "중국은 거품 빼는데, 한국은 빚 내서 집 사라?"
- "증가율 3 예산안, 물가 생각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 "세수 부족하니까 국유재산 매각하겠다는 정부"
- "추경호, 민간 또 민간…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단 뜻"
- "전경련의 정경유착 흑역사, 철저히 반성했나 의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합니다. 자칫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는 강하다고 얘기하면서 외부의 불안한 시선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시 주석의 자신감이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없을지 경제 허준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안이 중국발 부동산 위기론입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본시장 최대 이슈가 중국 부동산문제인데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인 비구이위안이라고 있습니다. 한자로 벽계원, 영어로 컨트리가든이라는 회사인데 이번 달 7일 달러 채권 2개에 대해서 이자를 못 냈습니다. 300억입니다. 이자 300억을 못 내서 디폴트 위기가 됐고 유예기간이 30일인데 30일 안에 해결 못하면 디폴트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뉴스가 시장을 상타했는데 이 회사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기준으로 중국 부동산개발 1위 회사입니다. 큰 회사입니다. 자산이 320조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280조니까 자산에서 부채 빼도 70, 80조 이상 되고 자본금만 37조고 이런 큰 회사가 이자를 못 냈다. 그래서 위기설이 커진 건데 재미있는 게 얼마를 못 갚았나 봤더니 300억입니다. 이 정도 큰 회사가 300억을 못 갚았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회사 말고 사실은 헝다그룹 여기는 이미 3년 전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이 회사도 미국 법원에 지난주 파산보호 신청을 했어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가 이자를 못 내고 이미 디폴트 선언한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까지 낸 상황. 그래서 중국 부동산이 자칫 세계적으로 리만브라더스 위기처럼 큰 금융위기를 만들어 내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전 세계가 중국 부동산 이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기 원인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8.7입니다. 우리나라의 두 배입니다. 이런 G2 강국인 중국이 부동산에 의지하고 있었나. 엄청 높은 비율입니다. 사실은 지방정부가 중국은 땅을 부동산회사에 팝니다. 소위 임대권이죠. 70년 임대권을 팔고 그 돈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합니다. 지방정부 수입의 44가 땅 판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입장에서는 계속 땅을 팔아야 정부가 운영되니까 여기저기 팔았고 그걸 산 개발회사들은 거기에서 다시 빚을 내서 건물을 짓고 부채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 정도 부채를 감당할 수 있나. 중간 점검해야 하나 하는 시그널이 커졌습니다. 중국에 지금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억 채입니다. 중국인구가 십 몇 억입니다. 빈집이 1억이에요. 미분양이 3천 만 채고 주인이 있는 공실이 7천 만 채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중국 정부가 경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 부동산 관련해서 대규모로 거품빼기 정책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부채도 늘리지 말고 이거 안 지키면 앞으로 안 된다.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 정책의 효과로 부동산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이 위기 또는 도산, 사업정리 이런 걸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연착륙이죠. 서서히 거품을 빼라. 그때 중국 경기 괜찮았거든요.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 봉쇄.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경제 압박 두 가지 사태를 맞은 거죠. 지금은 시장 관심 갖고 보는 이유가 원래 의도한 연착륙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두 가지 변수 맞은 상황에서 경착륙이 되거나 중국 정부가 생각한 시나리오 이상으로 사건이 커지는 건 아닌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정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시장은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파악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기네들도 예측 범위 밖으로 위기가 커진다고 볼까. 이거를 관심 있게 봤거든요. 대책이 달라지니까요. 이틀 전에 마침 중국의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만약에 중국 정부가 예상외로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면 이게 중국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충격이 컸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양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겠다고 생각할 거고 금리 인하를 조금밖에 안 하면 이 정도 위기는 중국 정부 시나리오에 들어오는 건가 관심 있게 봤는데 금리발표가 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단기금리는 0.1밖에 안 낮췄어요. 5년짜리 금리는 동결시켰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거품빼기로 스탠스를 잡은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오늘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직은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 전체의 금융적인 위기로 보지 않고 확실하게 이번기회에 부동산 거품 제거하고 간다. 당분간 아픔은 따르겠지만 감내한다고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 문제는 중국 상황이 이러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말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위기는 위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익스포저가 몇 백 조입니다. 서서히 거품 뺀다는 거는 불황을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중국 너희한테 생긴 부동산 위기가 국제금융위기는 안 될 것 같으면 오케이. 그런데 너희가 불황을 각오하고 거품 빼면 우리한테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마켓이 불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긴급회의 열었습니다.
▶정부가 긴급회의해서 당장 지금 중국 비구이위안 사태 때문에 노출돼 있는 우리의 직접적인 위험은 4천 억 정도다. 안심해라. 그 정도면 우리 금융권은 큰 손실 아니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저희가 궁금한 건 중국의 불황에 대비한 대중국 정책, 대중 경제 때문에 미칠 여파, 수출부진, 결정적으로 환율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면 굉장한 위기가 있는데 정부 발표가 4천억 이니까 괜찮아. 너무 안이한 발표다, 그래서 시장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침체를 감내하고 시장 질서에 맡기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미분양일 때 정부가 막 나서잖아요. 그런 거는 대비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가계빚 사상 최대, 주담대 폭발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거품이 터질 때 중국 정부는 거품빼기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가계 빚을 늘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어서 부채를 가계로 전이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중국과 우리의 부동산 거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사뭇 다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살이도 챙겨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맥락을 짚어드리면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638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게 400조. 세수 목표가 400조였는데 지금 6월 말까지 40조가 펑크 났습니다. 왜 이렇게 펑크가 났냐. 부자감세 때문에 펑크가 났죠. 시장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수 결정이 났으면 국채발행해서 세입을 메워야 하는데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부채 발행 안 한다. 추경호 총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한다는 입장이니까요. 세입이 구멍이 났는데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더니 정부가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8월 달까지 통계를 보면 연간 누적으로 140조 정도 마이너스를 몰래 뚫고 추경을 하지 않으면서 마이너스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제를 놓고 내년을 전망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세수 관련해서 위기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상황에서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 했을 때 이 상황을 인식했다면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정책이 내년에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추경액을 늘리거나 해서 어떻게 할까.
경제 살려야 하거든요. 내년에 지금 발표된 예산이 확정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여당 당정 협의할 때 보고된 건 현재 3 증액예산을 편성, 3 늘어난 게 아니라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산을 낼 때 5년 단위 큰 계획을 내고 맞춰내거든요. 5년 단위 계획에 따르면 평균 5 이상 증액 예산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7, 8 이상 증액예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대침체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확장재정을 통해서 시장의 마중물을 정부가 감당해 줘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경제학자가 100 얘기하는데 이 경기 대침체 상황에서 마이너스 예산편성이다. 경제적으로 자살행위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수 결손을 추경을 통해서 만회하지 않고 내년 살림 팍 줄이겠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자살행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예상했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전망할 때 내년 경제가 나아져야 하고 정부 정책이 잘 쓰여져야 하는데 예산 정책이 헛발질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 감세를 줄여라. 세입이라도 늘게 아닌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국세관련 해서 하나 있고 지방세 관련해서 하나 있고 둘 다 현재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으로도 감세유지. 올해도 사실상 80조 이상의 누적법상 80조 이상 감세하는 법 때문에 세금 안 걷히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줄이고 감세는 계속 가는. 그러면서 국채 발행은 안 하는 그런 내년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예산이 그렇게 줄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건가. 가장 우려하는 건 나라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신규 사업은 꿈을 못 꾼다. 각 부처별로 신규 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10 미만으로 줄 것 같습니다. 역대급입니다. 아무 사업도 새로 하지 마. 하던 것만 하라는 상황이고요. 특히 복지예산, 노동예산, 사회적 기업 같은 공공성 예산, 실업급여 이런 예산들이 올스톱 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정책은 자꾸 줄이고 추경을 안 하면서 정부살림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희한한 발표가 나오는 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국유재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국유재산종합관리계획이 발표됐는데 부족한 세수 이것 때문이라고 핑계되면서 알짜배기 국유재산 팔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국유재산 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16조 원 플러스알파를 목표로 제시하긴 했어요.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죠. 나라 재산 파는 게 대단한 경제 정책이라고 그걸 자랑으로 정부 출범할 때부터 얘기했냐고 했는데 조금 지지부진했거든요. 지금 세수부족하고 내년도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걸 다시 독려하겠다는 게 대책입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 국유재산 매각을 절차 간소해서 빨리하겠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맞춤형컨설팅까지 하겠다. 심지어 공기업 압박해서 한전, 마사회 압박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알짜재산도 빨리 팔라는 입장입니다. 그 회사들은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하고 사장연임 임원연임을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정부 말 안 들을 수 없습니다. 마사회, 한전이 이사회 열고 강남서초에 땅 팔고 강남에 한전부지 파느라 정신없습니다.
▷유튜브로 계신 김성은님께서 우리나라 마이너스 통장 상황 심각하다, 오염수로 자영업자들 타격받고, 부자감세로 복지예산 줄이고 걱정 한가득 써주셨는데요. 세수 결손 심각하고 내년도 예산도 걱정되는 상황 짚어봤는데요.
▶일단은 감세 때문이냐 아니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감세를 계속하면 세수가 안 들어온다는 걸 확정인데 정부는 지금 감세 때문이 아니고 예상 못한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게 제 의견인데요. 올해 2023년 올해 예산은 2022년도 5월에서 7월이면 확정됩니다. 지금 내년도 것도 지금 확정된 것처럼. 2022년 7월 정도에 우리가 경제전망을 2.5 전망했습니다. 2.5 성장할 거고 생각하고 2023년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부 스스로 매달 경제성장률을 줄이는 발표를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연말에는 1.6까지 떨어뜨립니다. 정부는 경제가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내년에 큰일 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발표합니다. 그러면 2022년 7월 쯤 확정된 예산은 2.5 성장을 전제로 했으니 국회에서 2022년 12월에 통과할 때는 계속 바뀐 전망을 근거로 변경된 예산을 내야 하는데 수정하지 않죠.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 냅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보시면 예산 통과되는 날 그 다음해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같이 통과되거든요. 부수 법안처럼.
그러니까 정부는 80조 정도의 누적된 감세가 확정돼 있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통과시킨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감세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공약처럼 돼 있으니까. 그걸 통과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감세를 하겠다는 정부가 내년도 경제가 박살나겠다는 예산을 동시에 내면 욕을 먹겠죠. 내년도 살림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세금을 깎을 때냐. 욕을 들어먹을 게 뻔 하니까 알면서 2023년도 예산을 수정하지 않고 2.5 맞춘 예산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감세는 통과되고 2023년 1월부터 당초 예상한 세입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나라살림은 엉망진창이 되고 기재부가 이럴 걸 알고 있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는 소상히 나라 얘기를 하지 않고 마치 예상 못한 경기 침체 때문에 갑자기 세금이 안 들어와서 대응을 이렇게 하는 중이라는 식의 발표를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엉성한 세수 추계를 하냐면 세수 추계 똑바로 하라고 하니까 세수 추계 안하고 세수 추계 모델 잘못된 거라고 해서 같은 정부 국가 기관이긴 합니다만 국회 예산처에서 바로 지난주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 세수 추경 엉망이야, 모델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하면서 내년에 또 이러지 말라고 세수 추계 모델도 다시 해야 하고 세수 추계 했으면 계속 수정하는 정확성과 시기 조정도 같이 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수출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반기 경제도 걱정이 이어지겠네요.
▶이 정부가 이 정도 경제 사이즈를 예측 못한 세수를 추계를 안 하고 가고 있잖아요. 이 정부가 하반기 들어서 이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게 확인됐는데 이렇게 안 좋은데 정부 입장에서 재정을 통해서 경제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카드를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경제 뉴스가 추경호 총리가 민간의 활력, 민간 기업 지원, 민간을 통한 경제부흥. 숨은 뜻은 정부는 안 하겠다. 하반기 경제발표 계속 나올 때마다 민간 활력, 민간 지원, 수출 기업에 관한 전폭적인 지원. 이게 다 민간 너희들이 경제 살리라는 겁니다.
▷경제 이슈가 되는 사안이 전경련 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던 재벌기업들의 조직이었는데 다시 재편이 되면서 삼성도 가입할 가능성 큰 것 같아요.
▶전경련이 이름을 한경련으로 바꾸고 이번에 회장도 새로 뽑으면서 재출범을 한다고 해서 어제자로 회장선거도 마무리되고 다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것은 전경련의 흑역사, 국정농단을 하면서 정경유착의 생생한 모습을 봤거든요. 엄청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철저하게 반성됐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성은 아직 국민 여러분들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다시 전경련이 몸집 불리기에 나가고 있고 심지어 국회 청문회 나와서 이재용 대기업 회장들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경련 절대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탈퇴합니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은근슬쩍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4대그룹 포함해서 전부 재가입하는 거로 사실상 얘기가 끝나는 상황인데 하나 관전 포인트로 봐야 할 것은 전경련은 그러면 왜 그렇게 4대그룹 재가입에 목을 매는가. 일단은 회비입니다. 이 그룹들이 들어와서 회비를 왕창 내줘야 합니다. 60 이상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전경련자체로서는 회비를 받고 넉넉히 살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 기업들은 전경련이 못 이기는 척하고 꼼수가입을 재가입을 하려고 하냐면 정부에 대해서 로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내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전경련을 통해서 대리창구로 쓰고 싶은 겁니다.
소위 노조 때리기, 최저 시급 같은 거 낮췄으면 좋겠고 개별 기업이 직접 나서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네 니즈를 메시지 정부의 창구로 쓰고 싶다는 게 하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 사태를 독려하고 있는데 왜냐, 정부도 각 기업들이 따로 돼 있으면 직접 가서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과거에서 봤던 것처럼 직권남용. 예를 들면 잼버리 같은 경우에 돈 좀 내보지, 지원 좀 하라고 했다면 압박으로 받으면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런 거를 정부가 거꾸로 명령이나 정책을 시달하고 싶을 때 전경련한테 던지고 전경련이 내부적으로 회원사한테 방침이라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정부도 기업들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정경유착의 시그널이 이래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봐주셔야 할 게 이겁니다. 다시 신정경유착 시대가 오는 건지 아닌지 이게 기업과 정부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지 포인트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