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회에서 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EDSCG 회의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측의 무기 거래에 속도를 내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들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이라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러간) 이러한 협력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 및 북한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함에 따라 제기되는 위협과 관련해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관련된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안정은 저해함은 물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추구하는 등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와 행동을 일삼는 데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 발사가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심하게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심해지는 도발과 위협 …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해 일부 조장돼”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역내 안정 위협이 커지는 데 대해서도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하여 일부 조장되고 있다”며 최근 더 밀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행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EDSCG 출범 후 한국에서 개최하는 첫 회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작년 EDSCG에서 동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측의 수석대표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여했습니다. 

미국은 보니 제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이 수석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한미가 최근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와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출범을 통해 달성한 진전을 평가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및 비핵 공격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협력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차기 고위급 EDSCG는 내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1, 2, 3차 회의는 2016년 12월과 2018년 1월, 2022년 9월에 워싱턴에서 개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