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창 "국민 절반 이상은 대입 절대 평가와 고교 서열화 해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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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앵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이에 담긴 국민 인식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소장 나오셨습니다.

▷ 어서오세요.

▶ 안녕하세요.

▷ 먼저 이번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올해 1월에는 교육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한 게 있고 그리고 6월에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서 교육 개혁보다는 좀 정책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의견을 여쭙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인식 조사는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이뤄졌는지 설명해 주시면요?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표본으로 추출된 총 1013명의 응답자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들로는 현재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대입 제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능은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되는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되는지 또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이 지난 정부의 정책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또 유지한다라고 철회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교육 자율특구 정책이라는 것을 정부가 발표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재교육에 대해서 영재학교의 입시나 교육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 그럼 이제부터 조사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고교 내신을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데 대해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일단 전면 절대평가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여론이 55.4 과반 이상 나왔고요. 비동의는 35.1로 20포인트 가량 동의하시는 입장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자녀가 있는 고교 이하 자녀가 있는 연령대에서는 60가 전면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 정부가 이제라도 정책 방향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 네. 일단 지금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내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학점제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본인의 적성에 따라서 교과목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수능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군요.

▶ 절대평가 전환 찬성의 56.2가 응답해 주셨고 반대는 32.3로 내신 절대평가보다 조금 더 높게 찬성 결과들을 주셨고요. 역시 고교 자녀를 고교 이하 자녀를 둔 계층에서는 더 높은 찬성 응답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2028학년도 수능에서 상대평가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였는데, 이것 역시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일단 상대평가 평가를 유지하게 되면 수능에 포함된 과목들이 필수 과목들이 되고 또 입시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역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된다라는 교육계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역시도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지난 6월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고 전환이 예정되어 있던 자사고, 외고 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은 어떤가요?

▶ 일단 이번 정부의 결정이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여론이 54.7로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35.7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 이번 국민 인식 조사결과에 대한 총평과 함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할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 일단 국민들께서는 고교 내신은 물론이고 수능까지도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지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경쟁 교육 압력들을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고교 서열화의 문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서열의 문제가 부정적 영향을 교육에 미치고 있다라는 인식들을 보여줬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경쟁 교육 압력을 낮출 수 있는 대입 제도를 비롯해서 공교육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학 서열 완화라든지 해소 또 고교 서열화도 마찬가지로 이전 정부 기조에 이어서 정책들이 일관적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국가가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또 교육만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의 문제라든지 정의로운 임금 체계를 만드는 정책들이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지금까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