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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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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곳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격증 대여를 비롯해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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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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