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약 중독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폐해가 커지가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정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현재 한국의 마약 컨트롤타워는 '마약류대책협의회'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뿐 아니라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과수 등 13개의 관계 부처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이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마지막으로, 치료와 재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정리하면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을 다 찾아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아 이른바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인프라를 확대해 중독자들 치료와 재활에 힘쓰겠단 겁니다.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으로는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국가의 여행자에 대해선 전수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에는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과 투약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의료인 중독 판별을 제도화 해, 중독 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목적 외에 투약하거나 약물 제공 시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도 추진합니다.

치료와 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권역별 치료보호기관과 중독재활센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과 중독치료 수가 개선을 추진합니다.

청소년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202만명까지 확대하고 내년 3월부터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 보다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급과 수요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 교육, 그리고 치료 재활 부분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학과 기업 대상의 예방교육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철구 /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객원교수> 
"국가나 어떤 지방정부든 어떤 대학교를 비롯한 학교·군·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마약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이 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보다 좀 강화하는 부분…필요하다면 대학에 관련 학과라든지 신설해서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양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증액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정부의 관리·감독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