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박시동 경제평론가


(주요 발언)
- "APEC 계기 1조 5천억원 투자? 재탕 아닌가"
- "바이든 정부 들어 한국의 투자는 71조원 넘어"
- "APEC에서 칠레, 페루와 광물 협약 맺었어야"
- "한국 성장 끝났다는 일본, IMF도 한국 비관적"
- "IMF, 한국 저성장 고착화된 나라 진단 뼈아파"
- "IMF도 지적한 한국 R&D 예산 삭감 문제"
- "IMF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정부는 숨기기 급급"
- "尹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하려는 듯"
-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부동산 감세 시사"
 

우리 경제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허준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정부가 APEC을 계기로 1조 5천억 원 투자유치를 확정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진짜 성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정부 발표를 따져보면 미국의 4개 기업으로부터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의 투자신고가 이뤄졌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개별기업의 투자액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보고 싶은 이유는 정부가 해외순방을 많이 갔다고 전 정부에 비해서 예산이 3배다. 성과가 있느냐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성과가 부풀려진 거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있어서 저도 냉정하게 봤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를 따져보니까 4개 기업 중에 제일 많이 투자했다는 기업은 GM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가 듀폰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IMC, 에코랩 이렇게 보이는데 듀폰의 투자액은 공개가 됐습니다. 2천억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2등이 2천억이니까 3, 4등은 2천억 이하잖아요. 합쳐봤자 5천억이 안됩니다. 

자연스럽게 1등이 1조 내외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문을 쭉 봤더니 GM관련해서 영문 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다. 혹시 GM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GM이 2022년 10월 20일쯤 내년부터 한국에 1조에서 1조 1천억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발효된 계획이 이번에 투자신고서로 제출된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 타이밍에 끼워 맞추기식 재탕이 아니냐는 의심은 해보는 거죠. 투자의 단계는 협의의 단계가 하나가 있고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인 MOU단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투자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투자신고서대로 실제로 집행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투자신고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방점을 찍었거든요. 정말로 신고라면 법적인 투자신고서 양식에 맞춰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현실화 된 단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단계인 예비발표나 투자 검토의 기사가 나올 법도 한데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1조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작년에 방침 밝힌 게 있어서 혹시 재탕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져보고 듀폰이나 IMC, 에코랩은 반도체회사입니다. 반도체 용인클러스터 국가적으로 크게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소재 회사인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봤을 때 2천억이나 3, 4등 규모 보유 회사가 1천억 내외라고 하면 큰 규모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소재, 연마제 하는 회사라서 환경오염 이슈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3개 기업 투자유치하면서 킬러규제 혁파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멘트가 달려 있는데 저는 이게 좀 걸리는 게 설사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 관련한 중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문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소부장 관련 우리나라 회사보다 다른 특혜를 준다는 거는 국내 기업과 형평성 차이 또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과도하게 성과를 집착해서 1조 5천억의 투자를 냈지만 의구심,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고 설사 다 100 맞다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이 71조가 넘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71:1이라고 하면 성과라고 하기에 겸연쩍은 수준이다. 냉정하게 비판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APEC에서 칠레, 페루 정상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만남이 더 중요한 거였다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APEC다자간 정상외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상들을 만났는데 사실 칠레, 페루 정상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산업이 옛날에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이렇게 3축으로 갔으면 지금은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가 거의 2축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은 있지만 광물입니다. 광물이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수급이 돼야 하는데 미국 관련해서 중국의 광물 공급망에 대해서 차단하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페루, 칠레가 광물 대국입니다. 칠레는 2차 전지 배터리에 가장 중요한 리튬 세계 1위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고 페루 역시 구리, 은, 납 등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수입국 관련해서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오히려 조그만 미국 반도체에서 1천억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중요한 광물 국가를 통해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회담을 저희는 기대했는데 경쟁에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게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IMF가 지난주 금요일 2023년 한국연례협의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어떤 보고서인지 짚어주실까요?

▶IMF는 회원사랑 협의가 돼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그 나라의 연례보고서를 냅니다. 우리나라는 6명의 조사관 미션단이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왔어요. 재경부도 만나고 한국은행도 만나면서 청취도 하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100페이지 넘는데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하는 권고로 돼 있습니다. 두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 어떻게 했나 봤더니 진단이 가슴이 아픕니다. 성장률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간 2대 초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전망을 냈고요. 특히 잠재성장률이 2.1 수준인데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이 근접한 나라가 될 거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진단은 물가 진단을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더 물가 잡는데 오래 걸리겠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 가지 진단을 했는데 두 가지가 가장 큰 화두라서 갖고 왔는데 특히 아픈 부분이 성장률 부분인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경제계에서 놀란 게 지지난주 일본에서 큰 뉴스가 나왔는데 피크코리아. 한국의 피크는 끝났다. 한국은 정점이 지났다는 말을 일본에게 들어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것을 영어버전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늘 잠재성장률 2, 3였지만 그이상의 실질성장률 3배, 2배 이상을 구가하던 나라였는데 IMF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 그러기 힘들다. 잠재성장률, 실제성장률 거의 붙어있는 나라. 즉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진단한 게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 이게 진단이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권고가 들어가는데 묵직한 쓴 소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진단은 아팠고 권고는 묵직한 쓴 소리였다. 첫째 구조개혁에 나서라. 연금개혁을 하라. 연금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공부채가 200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연금개혁이 바람직한지는 논외로 하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하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3개 한다고 했는데 연금개혁에 대해서 국회에 안이 넘어왔는데 내용이 빈칸으로 넘어와서 비판이 많습니다. 사실상 집어던지고 내용이 없는 개혁안이 왔거든요. 즉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볼만하지만 외국에서 보기에도 IMF가 보기에는 연금개혁안하고 국가부채 어떻게 감당하냐. 반드시 하라는 구조개혁을 얘기했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R&D예산 잘라서 미래 한국의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정부의 R&D 예산 축소하면 너희들 성장에 굉장히 부정적일 거라고 해서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고 그다음에 노동개혁도 주문했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타협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사실 방향 잃고 좌초됐거든요. 69시간제 하나마나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성별격차를 축소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인구문제 해결 안 하면 한국의 미래 없다고 했고 기후문제 이거에 대해서 쓴 소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후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이지만 한국이 선진국이니까 모범을 보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국 너희 기술 있잖아. 너희들한테 성장동력이 되는 부분이니까 왜 안 해. 이런 권고입니다. 즉 연금, 노동, 인구, 기후 같은 큰 구조개혁에 나서달라. IMF 보고서를 정리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 진단한다. 돌파구는 어디 있냐. 구조개혁에 있다. 이런 구조개혁을 하라는 의미 있는 보고서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보고서를 해석하는 정부의 보도자료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내년 성장이 반등한다, 물가 곧 잡힌다는 식의 표피적인 수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쓴 소리, 들어야 할 의미를 왜곡하고 그게 안타깝습니다.


▷IMF의 진단과 권고에는 대부분 공감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방법론에 대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개혁도 노동유연화를 하라고 하면 해고가 쉬워지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맞는지 검토해 봐야겠지만 노동개혁 필요하다는 건 공감할 수 있거든요. 연금개혁도 실질 연금소득 대체율 높이라는 게 중요한 건지 보험요율을 높이라는 건지 이거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건 맞거든요. IMF가 내놓은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안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이런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는 묵직한 쓴 소리로 들어야겠습니다.


▷부동산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뭐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부동산가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가, 시가는 쉽죠. 사고 팔린 가격, 또 하나는 공시가격인데 공시가격은 정부가 전국에 있는, 그 정도로 많이 조사하냐고 헷갈리실 텐데 수백만 가지를 조사합니다. 샘플이 수백 만 개입니다. 조사해서 나름 더하기 빼기해서 이게 확실한 가격이라고 발표하는 쉽게 말하면 정부의 가격인데 왜 중요하냐면 보유세, 재산세 같은 세금부터 연금 67개 행정의 지표가격입니다.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시가격이 없으면 옆집 비싸게 팔려서 내 연금이 올라가고 싸게 팔려서 내 재산세가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 지표가 필요하니까 공시가격을 내는 건데 문제는 공시가격이 그동안 시가와 괴리가 컸다. 예전에는 공시가가 시가랑 30밖에 안 된 적도 있었어요. 시가가 10억인데 공시가가 3억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죠. 문재인 정부 때 법을 통과시켜서 공시가율을 현실화하겠다. 이게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입니다. 현 시가에 얼마까지 올릴 것인가라는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로드맵은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가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 2020년도 마지막 발표된 로드맵입니다. 3년에 한 번씩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데 올해가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죠.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로드맵을 이어받을 것인지 조금 완화할 것인지 사실은 35년도 목표연도를 40년으로 미루고 90를 80로 낮추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로드맵이 되겠거니 부동산 친화적인 정부니까 그 정도까지 시장에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깜짝 발표가 났습니다. 아예 폐기하는 수준으로 갑니다. 로드맵 모르겠고 발표 안 하고.


▷총선과 맞물린 이슈는 아닌 건지.

▶지금 로드맵 발표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이미 낮춰진 로드맵 작년에 했던 로드맵 작년 공시가율 낮춘 게 있는데 그걸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게 발표고 장기 로드맵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핵심은 재산세, 종부세 등 작년에 많이 낮췄는데 그대로 내년에 한 번 더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관련한 세제 감세입니다. 시장에서는 물론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감세는 결국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 떠받치기고 결국에는 감세를 통해서 총선의 표를 얻고자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가고 있는 거죠.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