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방송 : CPBC 뉴스
o 진행 : 이혜은 앵커
o 출연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여성가족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이기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달라지는 정책들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여성가족부의 슬로건이 언제나 든든한 가족입니다. 가족 정책들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고 계신데 먼저 한부모 가족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크게 확대가 된다고요.
 
▶우리나라 가구 중에 한부모 가구가 전체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혼자서 생계도 책임져야 하고 자녀 양육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또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도 잘 성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분들한테 아동양육비를 매월 지급해 드리고 있고 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정부 예산안을 대략 한 7.6 정도 증액을 시켜서 5,441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저소득계층에게 월 한 2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지원 대상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또 지원 금액도 21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이들 중에서 특히 한부모 중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어린 한부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이 많아서 이들한테는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실 경우에는 지금 현재 35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임대주택 들어갈 경우에 보증금을 내세요. 보증금이 현재는 9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1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또 임대주택 개소수도 현재 266호인데 300호가 넘는 숫자로 확대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부모 가족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7.6 증액하고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앞서서 청소년 가족·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가정에 대한 지원 금액 상향인가요? 아니면 아동 양육비 지원에 대한 상향인지 궁금한데 아동 양육비 면에서는 얼마나 확대가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아동양육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 주신 청소년 부모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면서 학업도 해야 되고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한테도 월 20만 원에서 내년에는 월 25만 원으로 그 수당을 늘릴 예정이고 여러 가지 청소년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지원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청소년 부모 특히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이번 2024년 달라지는 정책으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그리고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올해 7월부터 추진해 온 '우리 원더 패밀리 사업'에서도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이 상향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기관이 여성가족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 이 기관이 7월에 업무협약을 맺고 이렇게 청소년 미혼모 미혼 한부모에 대한 지원비를 드리고 있는데 만 19세 미만까지 월 50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19세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1월달까지 대략 한 90명까지 지원을 했는데 연말부터는 순위가 조금 낮아지는 22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한테까지도 생활비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기간 동안 생활비를 받으시게 되겠죠.
 

▷또 요즘의 가정을 보면 보통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하랴 육아하랴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여가부에서 이를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도 역시 확대 한다고요?
 
▶맞벌이 가구들한테 저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주로 보육시설을 다 갔다 온 이후 시간이라든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직접 아이 돌봄이가 가정으로 나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단히 만족도가 높고 이용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인기 있는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특히 등하원 시간이 많이 출퇴근 시간대 이용들을 많이 원하셔서 이용 시간이 840시간이었는데 올해부터 960시간으로 늘려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가구가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재는 8만 5천 가구가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1만 가구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27년도에는 한 24만 가구가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아이를 많이 안 낳으셔서 한 자녀만 갖고 계신 분이 많은데 두 자녀를 갖고 있더라도 다자녀로 인정해주자는 공감대가 많이 확산하고 있어서 현재 정부에서는 실제 주택 공급이나 차량 취득세 등 두 자녀 가구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도 자녀 이상한테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경감해드릴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청소년 한부모는 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한테는 저희가 이용 금액을 9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다 안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돌봄이들이 교육시간도 늘리고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현재는 먼저 돌봄이가 된 후에 교육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받은 다음에 돌봄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아이 돌봄이도 자격증을 도입을 하고 또 민간시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게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도 등록제 도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확대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요즘 다문화 가족의 비중도 많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 수요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다문화 학생 수가 한 18만 명으로 전체 학생의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도 우리나라 시민으로 미래 인재로 양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보면 이제 학교 적응이나 학습이나 진로 설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실제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동일 연령대 청소년들에 비해서 30p 이상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기초학습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가족센터를 통해서 취학 전이라든가 초등기 기초학습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들이 또 이중 언어를 할 수 있잖아요. 엄마 나라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잘 연마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 사업도 보다 활성화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서 구매나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활동비 지원도 신규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청소년 정책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가부에서 위기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관련해서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까요?
 
▶고립·은둔 청소년 사업은 정부에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일단 실태조사를 해보면 19세부터 34세까지의 고립 은둔 청년들이 약 54만 명인데 이들의 대부분의 절반들은 청소년기에 이 은둔 고립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부터 이제 은둔 고립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것이 교육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사회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지 체계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1개 기초자치단체에 은둔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이들을 먼저 찾아가서 사례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한 상담을 하면서 학습 지원을 해드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도에 혹시 고립된 청소년들·청년들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 정책도 한번 짚어보죠.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올해에 통과가 됐고 처벌법은 21년도에 이제 시행이 돼서 스토킹 신고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약 2만 9천 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원하신 것이 뭐냐 하고 들어보니까 긴급하게 주거 지원을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대략 6개소 정도의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17개소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원 시설에 경찰과 연계할 수 있는 그 비상벨이라든가 또는 가정용 CCTV 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또 피해자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집이 악몽의 공간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공감대와 함께 정책도 꼼꼼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더욱더 확대가 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 출산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보호출산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올해 저희가 출산통보제라는 걸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의료기관의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통보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또 하다 보니 부작용이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 하면 익명으로 출산하고 싶은데 출생 통보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출산제는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고 이제 이런 경우에 또 많은 고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 핫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보호출산제를 하기 전에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는지 또는 아이를 안 낳고자 또는 낙태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사업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모들한테는 조금 더 많은 자녀 양육비도 지원해드리고 다각적인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성가족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또 수정하고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하나하나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혹시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더욱더 짚어 보시면서 최대한 정책들, 바뀐 점들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