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하여”(2티모 3,2),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루카 21,6) 정부는 올해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 지원기금 사업 점검 결과, 태양광사업의 금융지원사업에서 과다대출, 불법 태양광설치사업의 승인, 연구개발비 남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사업 점검을 담당한 박구연 국무1차장은 “태양광사업은 향후 더 확대되어야 하므로 건전한 발전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아닌, 2024년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안을 2023년보다 42.3 감축하여 국회에 상정했다.

이는 2023년 보고한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5.1에서 1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반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예산은 26.1 증가했다.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760나 증액했고, 수소에너지 예산은 22.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야당이 원전생태계복원 예산과 SMR예산을 삭감하자 일부 언론은 이를 비난했다. 산업현장은 정부 정책보다 산업체 간 거래에서 더 큰 압박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다. 애플과 같은 RE100 그룹의 업체들은 그들에게 공급하는 모든 부품에 대해 동일한 RE100을 요구하고 있으나, 언론들은 RE100 달성은 산업생태계를 죽이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본질을 비켜가는 이러한 문제가 당연한 듯 정부도 ‘28차 기후위기당사국 총회’에서 원전을 포함시킨 ‘무탄소에너지(CFC)100’ 정책을 제안, 지속적 원자력발전을 공표했다. 2024년에 확정할 ‘제11차 전력수급계획안’ 작성 위원들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위원은 보이지 않고 원전 관련 전문위원들은 참가하고 있어서 향후 전력계획은 원자력과 LNG 발전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으로 클라이밋액션인터내셔널(CAN) 등 국제기후변화 분석기관들은 한국을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지수 평가에서 64개국 중 61위로 평가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악순환을 윤석열 정부도 어김없이 재현하고 있다. 특히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로 인해 주변 주민들은 피폭으로 위험에 처했고, 중저준위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처리 등도 난제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원전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세계 평균 온실가스 농도는 최대값을 계속 경신하여, 1.5℃ 상승은 2030년으로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에 유럽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것이 명백하고, RE100 달성 여부로 수출업체들은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쉬운 해결수단으로 생각하는 탄소배출 거래제는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 거래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과 극심한 기후문제에 따른 고통이 동시에 다가올 것이다.

기후위기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기다릴 뿐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민족과 민족이 맞서고, 큰 지진과 전염병과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이 일어날 것”(루카 21,10-11 참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홍수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대규모 식량자원 부족을 해결하려는 국가 간 전쟁이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암울한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19.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김사욱 시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