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예산안 합의, 시끌벅적하지만 성과 없어"
- "긴축편성, 자살행위라는 말 나올 정도"
- "새만금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늘어"
- "건전재정 지킨 정부... 야당의 완패"
- "여야, 총선용 합의에 급급"
- "최상목, 횡재세 부정적... 부자감세 기조 확인"
- "60조 세수결손, 반은 경기침체, 반은 감세정책 때문"
- "양도세 완화 시사, 정부여당 입김에 악수?"
- "태영건설 워크아웃설? 알아본 건 맞는 듯"
- "태영건설, 문제 해결하려면 계열사 팔아야"
▷김혜영 앵커가 개인사정으로 비운 자리 제가 또 대신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대타를 진행했는데요. 그때도 박시동 평론가 모시고 경제 얘기 많이 나눴는데 또 이렇게 만나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박시동입니다.
▷오는 데 춥지 않으셨어요?
▶아우 오늘 엄청 추운데요. 이 추위에 김혜영 앵커님이 감기에 드셨나 봅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데 빨리 쾌유 쾌차하시길 바라고.
▶그나저나 김 앵커님이 안 계실 때마다 저희는 만나서 반갑게.
▷제가 화요일날 보통 나오고, 박시동 평론가께서 수요일날 나오셔서 우리가 만날 일이 없었는데 언제 한 번 따로 회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춥습니다. 귀도리 이런 걸 해야 될 정도로 귀가 막 에이는 듯한 날씨.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경제상황도 한파가 몰아쳤고 엄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오늘 여야가 극적으로 예산안 합의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저도 기사는 보긴 했는데 R&D 연구개발 예산은 6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고. 이재명표 예산이다. 민주당이 핵심적으로 밀고 있었던 지역화폐 예산도 3000억 원 반영이 됐어요. 타협의 산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시끄러울, 당초에 처리돼야 할 기안을 넘기면서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면서 시끌벅적하게 한 것 치고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일단 야당 입장에서 혹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제 정부가 제안했던 예산안은 두 가지 면에서 일단 크게 보면 실망스럽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일단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내수가 위축되어 있고 소비가 돌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어느 정도 확장재정을 통해서 시중에 좀 돈이 돌게 해야 된다. 이게 바람직한데 규모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2.8 증액한 예산이에요.
▷거의 증가율로는 역대 최저라고.
▶역대 최저 증가율이었고 물가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이라고 해서 이 정도 경제상황에서 긴축편성이 말이 되는가. 어떤 경제학자님들을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심지어 자살행위라고까지 할 정도로 큰 틀에서 규모 자체에 대한 긴축이냐 확장이냐에 대한 실망감이 하나 있었고요. 둘째는 속 내용으로 봤을 때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많이 일으켰던,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R&D 예산이 대폭 감소된 것이라든지, 후쿠시마 예산이 늘었다든지, 복지 예산 많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두 가지가 국회의 심사를 통해서 어떻게 수정될 것인가. 어떻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개선될 것인가가 관심의 포인트였는데.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정부가 냈던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증액은 순증이 9000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도됐기 때문에 아직 세부 내용은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사로 보면 9000억입니다. 거의 657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총액에 대해서 사실은 변동이 없었다. 그럼 결국 정부가 냈던 긴축적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실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 가장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R&D 부분, 이게 당초에 정부가 냈던 원안에 비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25조 정도가 그때 삭감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증액된 것은 겨우 합쳐도 순증 6000억이라는 거예요. 삭감액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국가의 미래가 다시 회복됐다, 과학계가 다시 안도할 만하다. 이렇게 볼 여지가 없죠.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내세운 게 새만금 예산 조금 늘었다.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이 늘었다는 정도 밖에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당초 비판 받았던 정부안에 대해서 국회의 과정을 통해서 수정 보완됐다고 보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재정건전성이 안 좋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기업들이 더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두 축을 가지고 있고 이게 그동안에 정부의 입장이었으니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는데,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하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건전재정은 지켰다. 이게 일단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실리를 챙겼냐고 했을 때 물음표가 찍혔다고 봅니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당초 추경을 해라.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장재정을 하라는 게 1년 내내 이어지던 요구였습니다. 그것을 일단 야당의 공세를 막아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긴축재정이야, 건전재정이야’라고 했던 기조를 지켜냈다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잡았다고 보고요. 문제는 디테일, 총론과 각론이라고 했을 때 총론적으로는 정부여당이 일단 이겼다고 봐야 되겠죠. 명분을 그대로 가져갔으니까요. 문제는 각론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요. 당초에 정부안에 국회에 넘어왔을 때 민주당이라든지 일각에서 요구했던 증액에 대한 총범위가 얼마였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요. 58조 규모입니다. 적어도 50조 이상의 증액을 놓고 여야가 한판 승부를 벌였던 거예요.
▷그러면 7~8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를 놓고 증액을 하네 마네 해야 되는 판이 끝났는데 총액으로 동결된 거죠. 총론적으로 야당의 완패라고 보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 이것도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를 잘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4조 2천억 정도가 정부안에서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파트에서 4조 2천억을 증액한 거예요. 총론은 똑같지만 정부가 냈던 어느 부분에서 4조를 깎았다는 건데요. 657조에서 4조 깎은 것은요. 감액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은 거나 마찬가지 정도의 정말 소폭 감액이고요. 깎은 것을 가지고 겨우 다른 항목을 늘렸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들 하실 거예요. R&D 크게 감액됐는데 넣은 게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대규모 복지 관련해서 많이 깎인 게 이번에 복원된 게 사실상 이 정도 금액이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특히 보조금 같은 사업들은 4조 정도가 작년 대비 감액이 됐습니다. 4조면요. 사업으로 치면 1만 개 정도 사업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4조에 1만 개 정도 사업들.
▷민간에서 있는 사업들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무료법률상담, 청소년방과후사업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민간을 통해서 이뤄지는 보조금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국가의 서비스 영역인데 이게 대폭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말이 없고요.
▷공공기관이 다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지원해서 공공기관의 보조 역할을 하게 만든 건데. 그러면 국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내년에 겪을 수 있겠네요.
▶앵커님 지적이 정확한데 원래 정부가 다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고 민간이 공적 서비스를 대신해다오. 이게 보조금 사업인데, 정부가 1만 개 사업에 4조 정도 깎았는데 복원됐다는 얘기는 기사에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은 국가가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부분 혜택을 못 누리게 되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증액됐다거나 관련한 투자가 늘어난다거나.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있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ODA 해외원조 예산이거든요. 이건 작년 대비 이미 2조가 늘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엑스포 과정에서 제3세계ㄹ든지 아프리카쪽 관련해서 많은 부분 약속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촘촘히 심사했어야 했는데 감액이 별로 없는 거죠. 쟁점이 됐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통과됐다. 결국에는 내일부터 종합적으로 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총선용 합의에 급급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각 의원들도 자기 지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려내는 대신에, 진짜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Deal은 잘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안도 크게 보면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경제수장이라고 불리는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도 돌려막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경제부총리로 가서 어제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어떤 게 눈에 띄셨나요?
▶일단은 지금 경제가 한파라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체감하는 게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부총리한테는 지금 안 좋은 면을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의 모멘텀을 마련할 사람인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 다른 정말로 전환적인 답변이 나오는가를 봤는데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횡재세, 은행이 사상 최대 이자 수익을 걷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시민사회가 횡재세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가지고 와서 재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횡재세는 과세 형평을 저해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발적인 사회 기여가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법인세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횡재세 같은 법인들에게 약간 해가 되더라도 거둬서 사회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되, 일반적인 법인세를 낮춰주는 거에 대해서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대기업 감세, 기업 감세에 대해서 맥을 같이 한다고 읽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부자감세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정부에 많이 깎아줬거든요. 특히 올해만 해도 당초 연초 계획보다 연말에 종부세 깎으면서 2조 정도 감세 효과가 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괜찮다. 부자 감세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올해 천문학적인 세수결손이 났는데. 59조 이상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좀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긴축재정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확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때 세수확대를 통해서 재정을 늘리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조세지출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세수를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덜 걷으면서 덜 걷힌 걸로 민간이 여유자금을 확보해서 경제를 돌리겠다는 얘기가 조세지출로 해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낙수효과와 비슷한 거네요.
▶낙수효과, 부자감세 맥을 같이 하는 얘기에요. 이런 쟁점이 되는 얘기들을 쭉 종합해봤을 때 결국 윤석열 정부 초반에 경제를 디자인했던 사람답게 기존의 추경호 부총리 때 쭉 이어온 정책기조를 크게 바꿀 것 같지 않다고 시장에서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정당 후보였고, 보수정당은 원래 작은 정부 그리고 법인세 인하.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한 기조잖아요. 물론 유연성 있게 경제상황에 맞춰 바꾸긴 하지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으니 감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수적인 정책을 원하는 국민 여러분도 계시고 진보적인 정책을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죠. 역대 이런 적이 없는 천문학적인 60조 세수 결손이 났는데. 경제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리하게 들어가보면 그 60조가 경기침체 때문에 온 것이냐, 감세 때문에 온 것이냐고 할 때 다소간 이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 30조 정도는 경기침체 때문에 세수결손이 온 걸로 보고요. 30조 정도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효과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 안 걷힌 것은 경기침체로 보면 되는 거고, 사실은 양도소득세가 안 걷힌 거는 조금.
▶크게 보면 종부세,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파는 게 적으니까 그런 것은 경기침체로 볼 수 있겠지만 보유세인 종부세, 재산세 깎아준 것은 감세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석했을 때 올해 같이 특별하게 세수 결손이 난 해는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국가의 살림을 제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다시 감세를 추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꼬리를 물면서 같이 쟁점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별도의 쟁점으로 늘 존재했던 게 있는데 주식양도세 완화입니다.
▷주식양도세 완화 이게 좀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끌시끌 했고 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보유세는 갖고 있으면 세금 내는 거죠. 거래할 때는 내는 거는 거래세라고 합니다. 양도세는 말 그대로 양도, 팔아서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양도세거든요. 우리나라는 주식 관련해서 양도세를 보통 분들은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아요. 양도세가 없습니다. 양도세는 누가 내냐 하면 쉽게 설명하면 대주주라고 해서 한 종목당 10억 이상 갖고 있는 큰 손들만 양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개혁해야 한다는 건 나중에 차치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손, 쉽게 말하면 10억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의 기준은 연말에 하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억보다 조금 주식을 더 갖고 있다 그러면 9억 9천만 원까지 낮추면 세금을 안 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연말 전에 대주주 자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물건을 판다 이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11억 원 어치 갖고 있어요. 단일종목으로. 연말이 되는 걸 기준으로 1억 100만 원 어치만 팔면 9억 9900만 원이 되니까 대주주가 아니니까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이런 거죠?
▶대주주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양도세를 안 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자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 직전에 매도물량이 많이 나온다.
▷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주가가 떨어진다. 결국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개미가 손해 보지 않느냐고 해서 이게 마치 개미보호책인 것처럼 그래서 주가부양책인 것처럼 마치 연말에 산타랠리를 만들 수 있는 대단한 달콤한 사탕인 것처럼 포장이 돼서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사실은 추경호 총리는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추진한다는 보도가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추진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물어봤는데, 현재로서는 양도세 완화에 관해서도 해도 좋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읽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양도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웠을 때 대통령실에서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정부여당에서 이런 쪽으로 압박이 왔을 때 아닌 거는 아니라고 No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부여당의 입김에 휘둘려서 소신을 꺾고 악수를 두는 걸 감행할 정도의 사람인가라는 리트머스로 시장에서는 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를 테면 여당이나 이쪽에서 총선용으로 약간의 선심성 이런 게 필요하다고 포퓰리즘성이라고 해서 압력이 왔을 때 기재부총리가 이건 아니라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었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것처럼 보이는 식의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한 부분을 잡고요.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가보면 결국에는 정부가 추진할 것처럼 보이는데. 방금 앵커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게 그러면 개미보호대책은 되는 건가. 회피성 물량을 막음으로써 적어도 주가부양이 되는 건가를 경제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저는 못 따지겠어요. 따져주세요.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는 이슈입니다만 수치를 말씀드려볼게요. 청취자 분들게. 그러면 양도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연말 기준일 직전으로 매도되는 물량이 도대체 얼마인가. 1조 5천억 정도로 시장은 추정합니다. 크지 않습니다.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에요. 코스피 시장에서 1조, 4000, 5000억 내외니까 전혀 큰 물량이 아닙니다. 이거 때문에 증시가 대폭락하고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봐야 해요.
▷코스피 시장의 전체 물량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볼게요. 문제는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회피하는 사람의 숫자, 지금까지 대주주로 몰려 있는 사람의 총 숫자가 몇 명인가 보세요. 7000명 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7000명을 위해서 법이 바뀐다?
▶맞습니다. 7000명들의 세금을 깎아주냐 마냐 하는 대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설사 회피 매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제도는 오래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자격을 빼기 위해서 12월 이십 며칠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12월 31일에 팔고 1월 3일에 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낮은 가격 유지되고 바로 사버립니다. 즉 어제 샀다가 오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설사 연말에 매도 물량 때문에 가격 내려가면 노리고 들어오는 세력도 있습니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급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결산일, 세금일, 기준일 이런 걸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한 흐름인데, 딱 이것 하나만을 놓고 마치 시장에 대단한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평균을 내봤습니다. 7000명에 대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양도차익을 13억 정도 거두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을 2억 정도 내는 겁니다.
▷부럽다. 2억원씩 낸다고 하니까...
▶이때 벌어들이는 양도차익 등등으로 국가가 걷는 세입은 2조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올해 59조 원이 펑크가 났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국가적으로 세수가 1원이 모자란 상황인데 2조에 해당하는 세수를 건드리는 거고 혜택은 누가 보나 봤더니 7000명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종목당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큰손이 맞고. 적어도 평균값으로 13억 원의 양도세 수익을 받고 2억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깎아주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온 건데 겉포장은 주식시장 부양, 개미 보호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부자 감세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주차 단속도 심해지고 또 하나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대요. 그분들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정부에 돈을 내고 보석을 신청하는데 이게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세수가 부족하니까 지금 감옥에 넣어 가지고 보석금으로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 관련한 세제가 아주 합리적이다. 고칠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고칠 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거래세, 보유세, 통산 기간을. 올해는 벌었지만 내년에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세금 내지만 내년에 억울하잖아요. 통산 산입 기간 조정해서 고칠 거는 많습니다. 그거를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건 말이 되지만, 모든 걸 그대로 두고 갑자기 올해 말에 기습적으로 이거만 딱 손댄다. 이러니까 부자감세, 총선용 대책이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최상목 후보자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가 지금 위기감이 엄청 커지고 있고, 28조 원 정도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런 언론 보도도 막 쏟아지고 있고, 연체율은 작년에 비해서 2배가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설. 태영건설이 어디냐면 SBS 관계사, 여기가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경제 가장 약한 포인트가 어디냐고 했을 때 몇 개 뽑히거든요. 그중의 가장 약한 고리는 부동산 PF입니다. 실제로 노출 잔액이 134조이고요. 연체율 엄청 높고. 살얼음을 걷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디가 먼저 깨지느냐를 놓고 정말 불안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설이 갑자기 시장에 퍼지면서 그날 주가가 폭락하고 정말 시장이 깜짝 놀라서 출렁거렸는데, 소문의 근거는 이거였어요. 태영건설의 재무담당자가 워크아웃을 실제로 알아보고 다닌다더라.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났다는 거구나 해서 소문이 퍼졌는데. 그리고 실제로 태영의 우발채무가 엄청나더라. 감당이 안 되는가보다.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났는데 태영이 즉각적으로 우발채무 없다, 괜찮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 취재를 하니까 실제로 워크아웃을 알아보긴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의 근거가 반은 있고 반은 없는 겁니다.
▷SBS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일단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 충격은 있는 거죠. 태영건설은 35위 안에 들어가는, 초대기업은 아니겠지만 굴지의 건설사입니다. 여기가 흔들린다는 것은요. 적어도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지방 건설사가 흔들리는 거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기가 쓰러지면 그 밑에는 말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위기로 봤고. 일단 첫날 시장에서 1차 위기설은 넘겼거든요. 근거 없다고 태영이 막아 가지고. 그런데 어저께 오늘입니다. 2차적인 리포트가 증권가를 강타해서 태영건설 관련해서 현재 지금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2차 리포트는 뭐냐. 자세히 따져봤더니, 태영이 지금 당장에 갚아야 하는 우발적 채무가 7200억에 달한다는 모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태영의 부채가 약 4조 5000억 원 내외인데 태영은 그중에 특히 2조 정도는 전혀 걱정 없다. 나머지 2조 5000억 정도만 문제인데 우리가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부채가 상당히 많고, 특히 부채비율이 480에 달한다. 200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시장에서 위험하다고 보는 선을 2배 이상 넘었고, 태영이 PF 현장에서 돌아오는 마감 일자를 쭉 계산해보니까 어저께 400억 짜리가 하나 돌아왔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부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2일에 또 돌아오고, 29일에 돌아오고. 순차적으로 채무들이 계속 압박을 가해오는데 이걸 당장 해결할 여유자금이 부족해 보인다는 게 리포트의 시사점인 것 같아요.
▷이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PF라는 것은 돈을 넣어서 건설을 해서 결국에는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팔렸을 때 해결이 쭉 되는 건데, 어느 저 끝에 있는 단계가 멈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시작부터 안 들어가는데. 그럼 초기에 PF를 통해서 동원했던 자금은 이자를 내면서 만기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에는 태영이 이걸 해결하려면요. 계열사를 팔아야 됩니다. SBS랑 같이 언론에 나오는데. 지금 에코비트라는 계열사를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금융권에서는요. 그걸 빨리 팔아서 자금을 그룹에서 대여하는 형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계열사 중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 SBS죠. 그런데 SBS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높게 보진 않죠. 방송법이 걸려 있어서요. 만만한 주주도 찾기도 어렵고.
▷10조원 넘으면 방송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SBS 매각설은 근거가 없어 보이고요. 바로 팔 수 있는 계열사가 빨리 팔려서 유동성이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영이 시끄러우면 시장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른 쪽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걸 봤더니 당장 태영처럼 내일 또 다시 위기설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롯데계열 있고, 코오롱 계열 있고, 신세계 계열 있고, 검단 관련해서 순살 자이라고 해서 철근빼서 손해배상이 많이 걸려있는 자이. 그리고 작년에 광주 화정에서 무너졌었던 현대산업개발. 이런 건설사들이 현재 우발채무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데가 많습니다. 부동산 PF 관련한 위기가 굉장히 불안한 국면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