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주요 발언)
- "법원의 판결 대단히 유감…대체 뭘 정정하란 건가"
- "판결문에도 주체에 대해 모르겠다고 나와"
- "판결문 자체가 이해 상충"
- "판결문 보면 정정할 내용이 뭔지 증명을 못해"
- "경향신문 사설, 양비론 쓰는 데 바람직하지 않아"
- "이번 총선,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심판 성격"
- "조선일보, 검사 공천 그만두라는 조언하는 듯"
- "검사들이 공천 받을 가능성도 없는데 사표 썼을까"
- "검사가 사표 쓰고 선거행? 그동안 수사 공정했나 의문"
- "보수층에서도 상당수, 특검법 통과돼야 한다 생각해"
-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임명, 특검법과 별개로 가야"
-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누굴 위한 정책인가"
- "전기 요금 동결? 선거 끝나고 폭 확 올릴 텐데"
- "주식양도세 완화·금투세 폐지, 돈 많은 사람 위한 정책" 한 주간 쏟아진 이슈들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미디어와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미디어와이에서 꼭 짚어봐야 할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MBC자막논란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관련해서 법원이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더러 정정보도하라고 했고 정정보도 안 하면 하루에 100만 원씩 외교부에 지급하라고 했는데 감정 결과는 전문가들은 정확하게 감정할 수 없다는 거였는데 MBC의 정정보도 판결이 나온 거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래서 이상합니다. 저는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이다. 첫 번째 이유는 정정보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용어를 정리하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다른 차원입니다. 정정보도는 뭔가 사실이 존재하는데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정정보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문에 보면 전문가들도 어떤 단어인지 모릅니다.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게 정정보도가 되려면 원래 무슨 말했는지 확인돼야 합니다. 바이든이 아니고 예컨대 뭐뭐였는데 날리면이었는데 바이든으로 보도했으니까 정정한다고 얘기하는 게 정정보도문 아닙니까. 그런데 주체가 없어요. 사실이 뭔지도 몰라요. 대통령도 얘기 안 해요. 심지어는 김은혜 수석 얘기했던 날리면도 지금은 그게 날리면이다 뭐다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판결문에도 뭐라고 나온 게 없습니다. 대체 뭘 정정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바이든 확률도 남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반론보도는 MBC는 바이든이라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반론보도문은 되잖아요. 그런데 정정할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바이든일 확률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정보도를 하라고 한 재판부의 판결이 이해가 안 됩니다. 상충이 됩니다.


▷대통령서실 입장이 바로 나왔는데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했다.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는 대단히 무책임한일이다. 대통령실은 허위보도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분명히 그게 어떤 단어인지 모른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허위보도라고 단정하죠? 그게 바이든일 확률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어떤 단어인지 확인 안 되고 많은 국민들은 바이든이라고 듣고 이해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면 바이든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 이해가 잘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대통령실에서는 허위보도라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판결문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바이든이 아니더라. 그러면 그게 얘기가 되죠. 판결문도 모른대요. 모르는데 왜 허위보도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한시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판결문이 나왔지만 그 판결문 자체가 이해가 상충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정정보도를 하라고 하면서 정정할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증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정보도를 하라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백 번 양보해서 반론보도는 이해가 되지만 정정보도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허위보도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과연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얘기하세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안 거쳤다고요? 그거 듣고 나서 MBC취재팀 뉴스룸에서 담당자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몇 번을 들으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언론사가 100 그러면 만약에 이런 논리로 따지면 어떤 거 하나 보도하기 까지 한 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 보내주고 맞는지 들어보고 확인해 보고 한 군데서만 들으면 안 되니까 다른 데서도 들어보고 이게 뉴스입니까? 언론사들이 지금 다 그렇게 보도합니까?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사들 전부 그렇게 검증해서 보도합니까? 그리고 뉴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혹이 있고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만한 상당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보도하는 거예요. 그게 보도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허위보도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대통령실의 이 발표가 납득할 수 없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MBC가 즉각 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정부 입장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전날 민주당을 탈당했던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제목 들어보겠습니다.

1월 12일자 경향신문 사설
결국 갈라선 이낙연과 이재명의 정치 유감스럽다.

1월 12일자 매일경제 사설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버린 이유 민주당은 자문해보라.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다루는데 두 신문의 사설 포커스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경향신문은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둘 다 비판하고 있고 매일경제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두 신문의 논조가 다른 배경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신문사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성향과도 일정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매일경제가 보수냐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보수적 성향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양비론을 폈어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이것도 전형적으로 저는 언론사가 본인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걸 유보하면서 중립적인 성향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명확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설이라고 하는 건 언론사의 입장 아닙니까? 어떤 현안과 이슈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사설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안 쓰고 회사의 공식입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비론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경향신문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감스럽고요. 이게 사실은 현재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한 이후에 민주당이 동요를 하거나 지지자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 전체 여론자체가 누구에게 책임 있냐고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동요가 없고 국민들도 이 문제가 큰 이슈로 인식되지 않는 이유는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한 이후에 세력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별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을 지적하서 부각시켜서 보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 왜 탈당했을까. 정치적인 이유는 뭘까. 정말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에 큰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모색,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나오는 것인가. 이 부분을 분석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단순히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온 것이니까 그 자체가 민주당이 문제 있는 것이라고 바로 연결 짓는 것은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를 꼭 짚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어떤 정치인이 본인의 입지가 줄어들어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당에서 나온 행위를 어떻게 볼 거냐 분석하는 것은 각각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둘 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갈등문제 민주당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해석에 있어서 가능성들을 축소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당 상황을 보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총선 자체가 정권심판론 성격이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도 정권심판론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그 정도 퍼센티지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간극이 생기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민주당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열심히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정당지지율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정당지지율을 보면서 대부분 붙어있습니다. 비슷하거나. 민주당이 앞서나가면 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런데 비슷한 게 나온다는 거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 똑같아요. 그러면 야당이나 여당 중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전망하냐고 물어보면 야당이 더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건 정권심판론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정당을 보고 찍는다기 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선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어려울 거라는 이유는 국민의힘의 문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올 거다. 결국 선거를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의 차이가 있다. 그건 바로 정권심판론이 이번 총선의 절대적인 프레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 간 차이가 별로 없더라도 야당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거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 많이 나오는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직 검사들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출마 행보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언론 제목들 들어보겠습니다.

1월 10일자 조선일보 사설
현직 신분으로 정치판 뛰어드는 검사들

1월 2일자 경향신문 사설
현직 검사들 총선 출마 검찰 공화국이 자초한 기강해이.

▷현직검사들 총선 출마 러시에 대해서 보수신문, 진보신문 가리지 않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 경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어떤 방향으로 치를 거냐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언론사의 사설에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조선일보도 비판하잖아요. 현직 신분으로 정치판 뛰어드는 검사들. 검사들이 너무 많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예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출신들을 많은 지역에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만두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직 검사들의 총선출마가 이어지고 강행되고 있는 거를 경향신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검찰조직의 기강해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이원석 검찰총장 영이 안서는 겁니다. 정부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검찰출신이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검찰총장이 검찰 전체를 장악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장악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검찰을 운영했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비대위원장이 검찰출신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눈치 안보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조선일보 사설에서 봤습니다만 검찰 출신들이나 검찰들이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검찰총장이 이런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검사들이 무작정 사표를 쓰고 나온다고 보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가서 공천 받을 가능성도 없는데 사표를 쓰고 나옵니까? 그럴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행동에 옮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정치권 직행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검사의 정치권 직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우려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당에 줄을 대거나 그 정당과 가까워져서 출마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특정정당 국민의힘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의 여당에 이런 식으로 사표 쓰고 바로 가는 경우는 그 전에 이 사람이 사건을 처리하고 수사했을 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예전에 언론사도 언론 기자들도 비판이 많았어요. 앵커하다가 바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도를 똑바로 했겠냐고요. 나 봐달라고 어느 정당이든 러브콜 보내지 않았겠어요? 대변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보도를 했겠느냐. 검사가 갑자기 사표 쓰고 정당에 가서 선거에 뛰어드는 건 그 전까지 이 사람이 했던 수사가 과연 공정했겠냐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제목 들어보겠습니다.

1월 6일자 동아일보 사설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으로 특검민심 돌릴 수 있겠나.

1월 6일자 한국일보 사설
국민 뜻 반하는 특검 거부 납득할 대안도 제시해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보수, 진보 신문 가릴 거 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찬성이 높은 부분이 감안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약 70 정도가 특검 거부권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수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검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검법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패배하면 권력의 힘이 상당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임덕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경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패배를 부추기고 자초하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이만큼 국민의 여론은 무섭지 않게 생각하는 정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론 내에서 진보, 보수 떠나서 여론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실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특검거부에 따른 민심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전혀 아니죠.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제2부속실 만들어지면 김건희 여사 활동할 때 보좌를 하고 기록에 남으니 이상한 행동 못하게 만드는 거고 특별감찰관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찰하고 조사해서 밝혀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일입니다. 그것도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일을 가지고 두 개를 만든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자? 말도 안 되는 거고 민주당이 받을 수 없고 국민들도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만두면 민주당이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문제잖아요.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처벌받고 재판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만 조사가 안 되고 서면조사 한 번 했다고 하잖아요.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검찰의 발표는. 이렇게 까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김건희 방탄법이라고 비판을 받는 특검법을 거부하는 행위가 과연 맞는 거냐. 언론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상황이고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만든다고 한든 이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신문들의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월 11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재건축 빠르고 쉽게 다주택과세 가볍게

1월11일자 조선일보 사설
세계에 없을 국가적 낭비 매일 쏟아지는 선심정책 뒷감당 되나.

▷정부가 재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소형주택 세제감면을 골자로 한 110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숨통이 될 거라는 기대 섞인 반응도 있고 난개발에 빗장을 연 거 아니냐는 혹평도 있는데 교수님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세계에 없을 국가적 낭비 여기에 동의합니다. 30년 이상 됐다고 해서 건물이나 아파트가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지어졌고 어느 회사에서 지었느냐에 따라서 안전성검사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건 건설사 이익만 남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니면 뭐가 포퓰리즘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 35가 곧 있음 30년이 된다고 합니다. 4, 5년 후. 그러면 그 아파트 다 부술 겁니까? 폐기물 어떻게 할 거고 또 재건축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누가 돈을 벌겠어요? 서민이 돈을 벌겠습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벌겠습니까? 건설사가 돈을 벌겠습니까? 서민이 돈을 벌겠습니까?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으면 가격은 더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분양 받을 수 있지만 돈을 일부내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쫓겨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고 그냥. 이런 일이 반복되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이거는 정말 불필요하게 국가적 낭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이 쏟아지는 거 선심성 정책이고 결국은 총선에서 좋은 결과 표를 더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전기요금 동결, 공매도 금지, 주식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가 이런 걸 모르지 않고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전기요금 동결 선거 끝나면 안 올릴까요? 그때 폭을 확 올릴 겁니다. 피해는 또 누가 당합니까? 잠시 4개월, 3개월 막아놓고 나중에 올리면 차라리 조금씩 올리는 게 피해가 적게 듭니다. 공매도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주식양도세 완화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그야말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개미들이 주식양도세 완화도 금액으로 보면 조금 투자한 사람은 혜택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 금융투자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이자 많이 받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거는 결국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죠. 보수진영 지지층들이 기득권층이고 부자들이 많고 기업 운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서 지지층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 행동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서민들이 지금 물가 때문에 걱정하고 대출금 갚는 데 목숨 걸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또는 민생안정이나 물가안전대책을 내는 것보다 특정계층, 특정지지층들만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내는 것은 총선용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디어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