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배보람  /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

[앵커] 살상과 파괴를 부르는 전쟁은 올해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쟁 뿐아니라 전쟁 전후의 상황이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후위기 시대, 전쟁이 아닌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대응과 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배보람 지역전환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어서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쟁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심각한가요?

▶ 지난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의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개월 555일간 전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1억 5천 톤에 달합니다.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자하자면 벨기에나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돌아오는 2월이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3년째가 됩니다. 2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순 계산하면 2억만 톤이 넘습니다. 이 정도라면 스페인이나 아랍에미레이트의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수준입니다. 전쟁이 3년 정도 되면,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국의 배출량인 6억톤의 절반을 훌쩍 넘게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쟁이 아니더라도 무기 생산을 통한 군비증강이나 군사활동이 기후위기에 주는 영향도 살펴봤으면 합니다. 어떤가요?

▶ 그렇습니다. 군사활동을 위해서 무기 생산이 매우 중요하고 무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 국방비 예산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남북관계 긴장 상황이 계속되면서 나라 재정 전체를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은 증가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핵 미사일 위기가 계속되고 핵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수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GDP의 35 정도가 군사비로 지출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방예산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군사비 지출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 있다면 사실 이 기후위기에 대한 전쟁과 무기활동에 주는 영향도 좀 줄이면서도 복지와 에너지 전환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한국산 무기가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문제도 짚었으면 합니다.

▶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00대 무기 산업 중에 한국 기업은 4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그러한데요. 우선은 무기 판매와 수출이 활성화된다는 건 한편으론 무기와 전쟁이 상품화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사실은 윤리의 문제가 있죠. 무기를 팔아서 그게 살상 무기가 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학교를 파괴하는데 한국산 무기가 수출되는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인가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국가 전략으로서 무기가 수출 산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여기에 대한 많은 지원들과 그다음에 제도적 지원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의 재정이 국방산업과 무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나 에너지 전환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 한정된 자원을 전쟁과 무기에 쓴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후위기와 평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최근 북한에서 열차 전복 사고가 있어서 한 4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열차가 전복한 이유가 바로 전력 부족이었다고 해요. 남북 관계가 지금 최근 매우 긴장된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고 이 무기 증강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어쩌면 지금 남북관계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 북한의 주민들과 남한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국가가 군비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협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서 서로가 조금 더 좋게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정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외교와 통일 정책이 군사적 긴장과 안보 갈등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위한 대응과 협력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보 갈등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위한 대응과 협력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국제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될 텐데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 기후위기 시대 전쟁이 하나의 나라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상황인데, 이는 기후변화협약의 한계입니다. 군대와 전쟁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그 내역을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