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신재은  /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단법인 숲과 나눔 산하 풀씨행동연구소의 신재은 캠페이너 나오셨습니다. 

▷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앞선 리포트에서 언급된 자연자원총량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제도가 꼭 도입돼야 하는 이유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지구 생명 개체군의 규모가 약 69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식지의 손실과 훼손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서식지 하면 국립공원이나 멸종위기종과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은 좀 시민들의 관심을 덜 받는 그런 생태계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손실을 조금 더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또 복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후변화 부분에서 약간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생물 다양성 부문에서는 '네이처 포지티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의 질서가 되고 있고요. 이걸 이행하기 위한 관리 도구가 자연자원 총량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자연자원총량제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모범적인 해외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 199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2018년 기준으로는 미국 독일, 중국과 같은 35개국 이상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운영 사례는 독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독일의 '자연 침해 조정 제도'. 즉 자연을 침해한 만큼 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예측되는 생태계 파괴의 영향을 정량화한 다음에, 이 영향을 도서관 안에서 보호구역을 최대한 회피하고 또 그러고 나서 남아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법 등을 통해서 영향을 최소화한 다음에 그래도 남아 있는 영향을 다시 복원하고 상쇄하는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요. 이런 복원을 통해서도 상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약 제곱미터 당 최대 370만 원까지 부담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금을 최소화하려면 앞단계에서 복원과 상쇄 최소와 회피를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경제적인 논리보다 자연을 보호하겠다는 그 의지가 더욱더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에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 아마 이제 동력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반발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것 같습니다. 자연을 보존하며 이제 최대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동식물들이 주가 될 텐데요. 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관심이 덜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좀 적극 주장해야 되는 환경단체들도 이런 상쇄 제도가 약간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개발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총량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그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난다거나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을 좀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연으로 사실은 이제 이전 정부에서 역대로 늘 국정과제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 시민들께서 이제 숲이 갖고 있는 대기질을 좀 개선한다거나 홍수 피해를 줄인다던가 폭염을 완화하던가 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숲세권 아파트가 인기를 얻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맥락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산을 얼마나 손실되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상쇄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제도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달라진 분위기를 통해서 좀 제도가 한 발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10년도 채 되기 전에 우리 지구가 잘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체감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연자원총량제를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사항도 있을 거겠고요. 또 어려움들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 제도적으로는 이제 도시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절하게 담아내는 법정 계획의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개발로 인해서 예상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생태 현황 지도'라든가 '시민과학 데이터'처럼 좀 기초 데이터들을 충실하게 만들고 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도시 계획과 동등한 수준의 환경 계획을 수립하는 게 법제화되기도 했고요. 또 도시생태 현황 지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런 제도적인 토대도 어느 정도는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제도적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토대가 마련이 되고 있고 우리의 인식도 한층 더 나아가야겠죠. 자연자원총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 자연자원총량제도는 '네이처 포지티브'를 이행하기 위한 굉장히 효과적인 관리 수단인데요. 사실은 아주 강력한 규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자연이라고 하는 네이처 포지티브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더불어서 이런 생태 보전에 대해서 생태 보존의 주체에게 조금 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이 규제와 함께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규제와 함께 인센티브도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규제하면 일단 그 어감 자체가 참 답답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더 진보된 앞날을 위해서 나아가려면, 그런 답답함을 조금 더 견디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발걸음을 옮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캠페이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