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와의 정치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대책은 "의료 사고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는 환자에 대한 생명경시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과잉진료와 의료 상업화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반면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핵심 정책은 빠져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 2천명 이상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의사는 국민 생명을 돌보는 아주 중요한 직업이지만 과도한 특혜 때문에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가 계속 나온다"며 "의사 기득권에 더 큰 특혜를 주고 환자 권리를 더 크게 후퇴시키는 정부 대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