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종석 수석전문위원이 2월 1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내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공공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주요 공약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녹색연합(공동대표 조현철 신부)과 기후정의동맹·청소년기후동맹 등 환경단체들은 2월 1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2024년 총선, 기후위기 대응 공공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기후ㆍ환경단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노동당 등 정당들이 함께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함께 살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불평등한 기후위기, 공공재생에너지로 대응하자’ 주제 발표에서 “정부는 국제 사회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인 재생에너지 비중은 7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중에서도 태양광ㆍ풍력 발전 설비의 90는 민간 발전사가 소유하는 등 민간 발전 비중이 과할 정도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윤 추구에 따라 움직이는 민간이 발전 사업의 중심이 된다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민간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자체·공기업 등 각종 사회적 경제조직이 중심이 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인 재생에너지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는 국내 형국을 비판한 것이다.

정당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에서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총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일부 정당은 공공 역할이 과도하게 강조될 경우, 오히려 민간의 발전 사업 참여를 제한하게 돼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공공투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민간 시장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며 “공공·민간을 나누기보다 그 사이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