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ㆍ야 각 당은 총선 후보자를 결정하고,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가톨릭교회가 관심 갖고 주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당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현실성은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출마하는지 3주에 걸쳐 알아본다. 첫 번째로 큰 틀에서 각 당의 공약을 살펴봤다.

국민의힘,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청년 연령 39세로 상향”, “경로당 무료 점심”

국민의힘은 살인 등 극악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2월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후미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청년 연령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취업·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나이로 인해 청년지원사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된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어 대규모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전국 경로당의 46가 주 평균 3.6일 점심을 제공하는데, 이를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2025년부터 간병인 등록제와 자격관리제를 도입하고, 간병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간병비 지출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취지다. 또 기후대응 기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의 ‘기후 미래’ 공약도 발표했다. 아울러 김포의 서울 편입과 경기북도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원샷법’, 경부선 등 지상 철도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 통합개발로 미래형 도시 공간을 창조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시간 단축 지원”, “통신비 세액공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을 근절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우선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일반 상급병원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또 “최소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가 2월 28일 서울 홍제동에서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은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대 붕괴도 막고, 지역 소멸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반려동물 생산공장을 금지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철도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도시철도까지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도 약속했다.



녹색정의당 및 개혁신당, “돌봄휴직 확대”, “여성에게 병역의무 확대”

녹색정의당은 돌봄휴직과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돌봄 유연근무제를 강화해 성별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필요한 시기에 돌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이 될 자격을 군 복무자에게만 주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이는 남성만 이행하는 병역의무복무를 여성에게도 확대한다는 뜻이다. 또 동탄 트램 프로젝트를 비롯해 동탄역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상도 선임 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