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지난 주 금요일에 의료대란 관련해 취재파일로 전해드렸잖아요. 양측 입장이 팽팽해서 의료대란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국민들과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등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당사자가 될 줄은 몰랐는데 환자가 되어보니 지금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실지 공감이 되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갔다가 입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입원하기도 쉽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몸이 너무 좋지 않아 동네 의원을 먼저 갔었는데요. 요즘 동네 의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를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나봐요. 담당 의사가 바로 응급실에 가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면서 소견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응급실로 환자들을 보내도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 안 받아준다고 하면 다시 병원으로 오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한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하는데 직원이 또 "지금 의료파업으로 전공의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래서 진료를 교수 1명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고, 진료가 안 될 수 있다"라고요. 한참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나와 증상을 물으며 안내를 또 하더라고요.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진료를 못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다른 병원 응급실에도 문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응급실 안에서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간호사는 응급 환자들만 입원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상황을 겪고 보니 의료대란이 절대 장기화되어선 안 된다는 것과 환자와 보호자들이 지금 의료대란을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봐도 응급실에서 바로 진료를 보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료대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양측 모두 대화를 하자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더 장기화될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새 회장이 뽑혔는데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차기 회장이 됐습니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정도 줄여야 한단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입틀막 당한 채 끌려나갔던 의사가 있었잖아요. 그 의사가 바로 임현택 당선인입니다.
임 당선인은 어제 당선이 확정된 뒤 강경 노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나 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엔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3가지를 꼽았는데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그리고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마지막으론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류한 면허 정지 처분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어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었는데 잠정 보류를 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선 협상 축에도 들지 못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정부도 강경한 대응을 이어나갔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입장 변함 없을까요?
▶정부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00명에 대해선 이미 대학별로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면서 전공의와 교수들을 향해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 수에 대해선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는 건데요. 서로 이 증원 수에 대해선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양측이 요구하고 있는 건 뭔가요?
▶일단 양쪽 모두 대화를 요구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대생, 전공의, 교수, 의사단체 간의 조금씩 입장 차가 있거든요. 어제 정부는 의료계 대표자들과 전국 대학 총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관련 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없는 만남이었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오늘 정부는 전공의 쪽에 대표단 구성해서 대화에 나와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협에선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 이 사태의 실마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공의들을 만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국회 소식 짧게 짚어보죠.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인데요. 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꺼내든 것일까?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국회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큽니다. 10만 평 정도 되는 부지라고 하는데요.
한 위원장은 이렇게 세종으로 옮길 경우 여의도 국회엔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남은 상임위 등만 남게 된다면서, 세종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 서울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지금의 국회를 모두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은 예전부터 나오긴 했었죠. 그렇다면 이걸 구체화할 계획도 함께 발표했나요?
▶구체적인 세부 예산 규모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세종에 큰 부지가 있고 새로운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나 설계비 등 국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꽤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한 위원장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단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거 2주 전에 발표한 공약이라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한 표심잡기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국회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지금 그런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와 여당이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꼬집었는데요.
반대로 녹색정의당은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두고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세종시 수도 이전은 정의당 공약이기도 하다"면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은 문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국회의 완전한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개헌 사항인데, 개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국회 이전만 말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에게 "국회 이전을 서울 개발의 지렛대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토 균형발전의 가치부터 제대로 인식하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