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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4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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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추진방향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 동안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에 3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합니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이 두 번째 확대 방안입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과 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추고 생활편의를 위한 인덕션과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도 설치합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파격적 지원도 이뤄집니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경우 70는 임대,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추진도 지원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로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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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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