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자 수주라는 비판을 일축하며 ‘국가적 경사’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가톨릭교회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 부활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의 행보를 가톨릭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습니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24조원 규모의 원전 수주를 확정 짓기 위해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체코를 직접 방문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이 될 것이며,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계약은 내년 3월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정부와 보수언론은 수주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미 대박을 터뜨린 것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적자 수주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핵발전 자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가톨릭교회는 이런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영경 /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국내 원전 정책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저희와 같은 시민사회, 학계에서도 우려하는 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우려들을 그냥 수출이라는 것, 혹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으로 다 덮으려는 것처럼 보여서…” 

<오현화 안젤라 / 가톨릭기후행동 공동대표> 
“체코 원전 수주를 국가의 경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크게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의 모습을 외면한 채로 축하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축제인가라는 것을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는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8년 만에 허가했습니다.

<이영경 /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다수 호기가 밀집된 상황에서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원전 생태계를 부활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목적 하나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을 다루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원전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책자를 통해 핵기술을 우려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핵발전이 물질적 요구는 충족시킬지 모르지만 도덕적, 정신적, 문화적 요구를 억압하며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전 수주와 신규 건설에 국력을 쏟고 있는 윤석열 정부.

미래와 후손, 생명과 환경을 고려한다면 ‘국가적 경사’라는 정부의 홍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현화 안젤라 / 가톨릭기후행동 공동대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만 하시라고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지금 정권에 당장은 피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너무나 많은 파장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CPBC 김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