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 진행 : 김준일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현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① 최상목 "국민과 역사의 평가 두려워해야"

▷비상계엄 사태 현재 국정 운영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각종 특검까지 키를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오늘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네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살펴보죠.

▶요약하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국제적 우려 해소를 위해 외교부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나 특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발언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기획재정부 장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의 도리입니다."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이 말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도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을 보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민생 경제나 외교, 안보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한남동에서 열리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라는 당부만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절차가 이어질 수 있게 했으니 여기에서 더는 정치적 현안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답이 없었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한다는 말과 정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말은 전혀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당연한 건 하고, 당연하지만 난감한 건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경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정치 혼란이 계속되면 더군다나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정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칼럼을 보면, 친절하게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최규하, 지금의 최상목'이란 제목인데요. 윤 대통령 체포에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지시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표 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요청할 것. 여야 대표를 만나 여야정 협의체 즉각 가동을 요청할 것 등입니다. 애매하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게 아니라, 애매하면 둘 다 하라, 이런 요구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네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가슴 아프다"는 말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것이고, 그 집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말도 되풀이했습니다. 공수처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요. 다음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어지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② 흔들지 말라는 헌법재판소?

▷다음은 오늘 헌재와 국회 측,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오늘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나왔네요. 정리해볼까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에 대해 장외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헌재는 형사 재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한 개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사유 변경에 해당하고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헌재도 각하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헌재는 오늘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오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여권 일각에서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고 답했고요. 이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를 흔들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내란죄가 빠지는 부분과 관련해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③ 버티는 尹과 방탄하는 與

▷오늘도 윤 대통령은 버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렇게 버티는 걸까요? 

▶'흠결을 찾아내고, 또 하나의 반전을 기대한다'는 얘길 여권 관계자 통해 들었습니다.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 또는 내용적 흠결을 지적하고 부각하면서 탄핵 되더라도 지지층이 궤멸하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변론을 한다면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목소리 낸다면, 판을 흔들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헌재에서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으면 그걸 고리로 문제점을 지적해 나간다 이런 겁니다.


▷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던 여당 의원들이 반대로 대통령 방탄을 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권 전체로 보면, 현재 주류는 친윤계입니다. 그리고 관저를 찾은 44명 의원들 면면을 보면 TK, PK 지역이 절반이 넘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되더라도 당내 주류는 친윤계 의원들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고 다음 선거에서의 공천을 생각하면 지금 관저로 가야 한다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수도권인 윤상현, 나경원 의원은 그럼 왜 나왔나. 이 분들은 이번에도 박빙으로 당선된 분들인데요. 대권과 서울시장을 노린다는 분석입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중도 확장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두 인물은 중진에다 중도 확장성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④ 이재명 고발한 대통령실

▷끝으로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지도 계엄 관련 법률을 검토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해서 고발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현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