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1년 동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전체의 58.

그 이유로는 전체의 77.5가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을 꼽았습니다.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6.7,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56에 달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여러 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5일 마련한 간담회에서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박혜진 / 서울 한서초등학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여러 가지 법안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기는 했었는데 지지부진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교단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교권 보호가 이뤄지고 있느냐 그거는 전혀 체감을 할 수가 없고요."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아동학대 신고의 불안 속에서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서강인 / 서울 안산초등학교>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예전처럼 남아서 공부를 시킨다거나, 공부를 시켜야 돼서 다그치거나 이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제가 망설이게 되는 순간도 많이 있어요."

한 교사는 최근 체육 수업 중 학생 간 충돌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경험을 공유하며, 체육 수업에 대한 두려움과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남도형 / 안동 월곡초등학교>
"체육은 몸을 쓰는 수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상 또한 교사가 아무리 안전 지도를 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경쟁의식, 협동정신, 도전정신, 강한체력 등을 길러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고를 피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사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곽효원 / 경남 증산초등학교> 
"학부모님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제 무고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를 많이 믿어주시고 선생님의 말을 먼저 이제 들어주시고…"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와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등 교권 보호 공약을 세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듣고, 국가 책임 강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교사가 수업 활동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당연히 국가가 소송을 대리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후보는 허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보호와 무고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더더욱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철저하게 선생님 중심으로 이런 사안에 있어서 선생님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무고에 대한 부분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민감하게 적용해야 된다…"

교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의 인식 변화입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