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환경·시민·종교단체들이 2030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의제를 제안했다.

가톨릭기후행동 등이 포함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5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주의를 넘어서 정의로운 전환, 생태, 돌봄사회로 가자”고 차기 정부에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통령 후보들이 개발·성장주의 정책만을 강조하고 신공항 건설, 핵발전소 계획 등 기후 부정의한 계획만을 발표하는 것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기후의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기후정의사회: 녹색전환, 정의로운 전환, 생태적 삶 전환 ▲생태사회: 기후·생태 국가 비전 ▲돌봄사회: 기후위기 방재·피해구제·돌봄확대 등을 꼽았다.

기후정의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법 전면 개정과 공공성 중심 대중교통 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채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 강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생태사회를 위한 정책으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국회기후특위 상설화가 제안됐다.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육상과 해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단계적 목표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기금 마련,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에너지 피크 폭염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 휴업제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거대 양당 후보들은 기후목표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더 많은 토건·개발 공사, 끊임없는 성장 지표 향상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말로는 기후위기·생태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지만 현실에서는 거대한 그린워싱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정의 관점에서 지구위험 한계선을 고려한 21대 대선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된 정책적 경향에 경종을 울리며 새로운 사회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기후의제를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