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당국 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 회의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C4는 IOSCO 산하 8개 정책 위원회 중 하나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당국 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와 정보교환 범위가 회계·인터넷 자료 등으로 확대된 형태의 강화된 양해각서(EMMoU) 가입 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점차 수법이 교모하고 복잡해지는 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를 포함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27개 기관) 및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제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정보공유를 통한 감독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은 2019년 IOSCO EMMoU가입 이후 2020년부터 일본과 미국 등 해외 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관련 40건의 정보교환을 했고, 조사 공조를 통한 국경간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조처도 했다. 또 미국 소재 A사 경영진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허위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유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단 한 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한 행위자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및 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 조속하고도 엄중히 제재하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도 선임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