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와 정성국(국민의힘)·백승아(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정부 및 교육계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교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 속에 강행됐다"며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들은 현직 고교 교사 대상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지속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고교 교사 4162명이 응답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 3단체 공동실태조사에서 '전혀 정착되지 않았다'와 '정착되지 않았다'를 고른 응답은 69.6에 달했다.

고교학점제로 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1학기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78.5에 달했다. 4개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도 전체 5였다.

90.7의 교사는 고교학기제 운영으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과도하게 기록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이수·미이수 제도가 향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8에 달했고, 제도는 유지하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항목에 19가 응답했다.

이현고 교사 이상민씨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원들은 △교원 수급 계획 전면 재검토 및 교사 정원 확보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제 재검토 및 실질적 책임교육 지원 △출결 관리 방식 전면 개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