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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한부모가족 복지 혜택, 무엇이 있나 살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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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월 23만 원씩 지급되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1만 명 늘어난다. 2026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및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예산이 이전보다 354억 원(6) 확대되면서다. 여가부는 11일 내년도 한부모가족 예산안이 626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증가한 예산안을 토대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넓혀지면서, 월 23만 원씩 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미혼부모 및 조손가족,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가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에 지원되는 생활보조금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도 예산에 반영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해 학업·사회 적응·직업 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의미한다.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도 기존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했다.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도 증원해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금의 원활한 회수도 계획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홀로 아이를 키우지만, 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확대된 한부모가족 복지로 양육 부담을 덜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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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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