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 분들이 현장을 몰라서 설익은 정책이 나옵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

강주호 회장은 교총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교육현장은 고교학점제나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정책에 따른 현장 혼선과 교원의 행정업무 과다로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교권 붕괴로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따른 교원들의 피해 증언이 줄을 잇는다. 강 회장은 “공교육과 교원이 살아야 결국 학생들의 교습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강 회장의 외침은 비단 교원의 고충만 대변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의 호소는 현장을 모르는 정치가 교원뿐 아니라 교실 안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같았다. 교실의 주인공인 학생의 외침이 무시되고 있다. 최근 교회가 깊은 우려를 표한 ‘서울시 학원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이 대표적이다.

교원들은 성인이기에 단체를 조직해 기자회견 등 공개 발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조차 쉽지 않다. 이른바 어른들이 말하는 ‘공부해서 큰 사람 되라는 뜻’이란 명분에 학생들의 ‘쉴 권리’와 ‘건강권’이 소리없이 묻히고 있다.

학생들의 침묵은 암묵적 동의가 아니다. 학생들도 이같은 탁상행정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최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전국 중고등학생 3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85는 학원 교습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법안은 학생의 의지만이 아니라 교사의 의지도 꺾는다. 사교육 현장으로 학생들이 내몰리면서 아침엔 교실에서 자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진 지 오래다. 교원들은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마저 잃어버린다.

AI와 디지털 대변혁기를 걷고 있는 현 시대에 교육 정책은 여전히 ‘땜질 처방’에 머물러 있다. 이 와중에 교권과 학생 인권은 사라져 버렸다. 2025년의 교실은 계속 혼란 속에 있었다. 올 한 해에는 입법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