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검의 사형 구형 직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로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다만 "애초 지난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이제 국민주권과 헌법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사법부가 배신한다면 국민과 헌법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측 간사 김용민 의원도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에게 걸맞은 구형"이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졌던 법질서를 다시 제자리에 세워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