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외국인 형제를 맞이하러 나가고, 존중하며 (?) 초대 교회 때부터 환대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1979년 제1회 세계 이주민 총회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연설 중)

그동안 한국 사회는 인구절벽 위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왔으나, 지난번 시사진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이후 총인구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내국인 감소 폭을 넘어선 외국인 유입의 결과로, 한국 사회는 새로운 화두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낯선 ‘내국인 감소를 외국인 증가로 대응’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물지 않은 현상이다. 한 예가 2021년부터 이탈리아의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1유로 프로젝트’다. 한국의 행정안전부가 2024년에 현장 방문했던 이탈리아 마엔차시의 경우도, 빈집은 시행 첫해에 외국인들에게 1유로에 판매되었다.

국내의 경우 충청북도는 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지역사회를 지향하면서 외국인 유치를 지역 활력의 동력으로 삼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이 14.6로 가장 높았던 음성군의 경우, 대소면이 대소읍으로의 승격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한국 사회도 인구 감소에 외국인으로 대처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D-2(유학), E-7-4(숙련기능), E-8(계절 근로), E-9(비전문 취업),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 F-5(영주), G-1-5(난민신청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자로 입국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 수는 2025년 12월 현재 278만 3247명이다.

또 2024년 2월 현재 신입생이 전혀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57개였다. 이에 비해 2024년 4월 현재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청소년 수는 19만 3814명이었다. 이러한 지표가 보여주듯 한국 사회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극적인 사례가 이주배경청소년 비율이 90.2에 달한다는 안산 원곡초등학교다.

이러한 상황에도 내국인의 외국인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내 거주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건강보험도 축낸다는 인식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므로, 외국인이라면 난민 신청자조차도 대상자가 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한국과 협정을 맺거나 상호 적용하는 나라 국적의 외국인들은 국민연금도 내야 한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건강보험 총액은 그들이 받아간 액수보다 훨씬 많았고,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 2024년부터는 그동안 적자였던 중국인의 경우도 흑자로 돌아섰다.

이처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함께 이웃에서 살며,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내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병원에서의 간병, 농촌, 조선소,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의 도움이 없으면 병원이 멈추고, 농촌이 멈추고, 조선소와 건설 현장도 멈출 수 있다.

이들 덕분에 인구절벽의 위기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이미 한국 사회는 외국인의 도움이 없으면 사회와 경제가 돌아가기 어려운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 이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을 넘어 모두가 서로를 환대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