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참석해 "관광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K-컬처 열기가 모니터 속의 환호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려면 세계인들이 한국 땅을 밟고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행위"라며 "바가지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경제의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총리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직접 참석한 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강조했다.

출입국 편의 개선…공항에서 바로 관광지로
정부는 우선 출입국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는 5년 복수사증 발급을,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한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을 통해 관광객의 출입국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지방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등을 통해 지방공항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해·청주공항은 민간 슬롯 확대를 추진한다. 공항 공급력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의 편의도 개선한다.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을 신설·증편한다. 심야 공항버스도 충청·강원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KTX 사전 예매기간도 확대해 공항에서 지방까지 더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방공항 직항 노선 및 전세기 유치와 연계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프로모션을 강화할 예정이다. 

크루즈는 지역 체류 시간을 늘린다.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규모 크루즈의 선상 심사도 확대한다.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 밤 10시까지인 터미널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부산항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1박 2일 기항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

숙박업 품질인증제 도입…한옥체험 브랜드화 추진
숙박 관련 정책도 손본다. 

정부는 입국 3000만명 시대를 대비해 숙박 진흥체계를 통합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관광숙박업(약 3000개) 중심의 정책체계를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약 2만7000개)까지 포괄한다. 이를 위해 '(가칭)숙박업법'을 제정하고 숙박시설 통합정보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숙박업 품질인증제'도 도입한다. 지역 관광호텔의 신축·개보수와 일반숙박업의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융자 지원과 관광 분야 펀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숙박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도 정비한다.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추고, 학생 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 한해 대학교 인근 건립 규제를 완화한다.

전통문화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숙박시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택·민속마을·사찰 등을 활용한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을 육성하고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및 한옥체험업의 고급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바가지요금 확실히 잡는다…법적제재 강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도 마련했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숙박업 대상으로 성수기, 비성수기, 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 제도'를 도입한다. 렌터카 요금신고제에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비성수기-성수기 사이 가격 격차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와 피해규제 규정도 신설한다. 택시의 경우에도 부당운임이 적발될 경우 즉시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바가지 행위 업체들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외, '숙박세일페스타' 참여 제한 등 정부지원사업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 반면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 및 가격안정 업체 등에 대한 특전을 강화해 신뢰받는 관광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고부가 관광 전략적 육성…의료관광, 국제회의 편의↑
1인당 지출액이 높은 고부가 관광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의료관광의 경우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현재 유치실적 500건에서 200건으로 완하하고 지역가점제를 도입한다.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나왔다.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경우 적용되는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범위를 동반자 2명까지로 확대하고, 향후 마이스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K-컬처와 연계한 체험 관광상품도 확대한다. 부처 협업을 통해 K-푸드, K-뷰티, K-등산 등 일상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 상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열차·고속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예약·결제와 관광지 입장·할인 혜택을 연계한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를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도 마련
지역의 볼거리를 늘릴 정책도 발표됐다.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진입로와 주변 상권으로 관광 매력이 저하된 국립공원, 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회복할 방침이다.

우리 국민의 지역여행 혜택도 늘린다. 정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시범 추진한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만 장의 숙박할인권을 배포한다.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경비를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방문의 해' 추진…중국·일본 맞춤 전략 마련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 '한국방문의 해'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다. 

최대 방한시장인 중국은 3~4선 도시와 우리나라 지방공항 간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내륙 도시의 경우 현지 교통망과 한국행 페리를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신규 수요를 개척할 계획이다. 일본 시장은 지역여행 유도를 위해 일본 현지 여행사와 협력하여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을 엄선 마케팅한다. 일본 정부의 해외여행 촉진 정책을 기회로 삼아 양국 학교 교류에 바탕을 둔 미래세대 유치에도 화력을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