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를 위한 첫 정부 논의가 이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라며 “이에 대한 1차 회의를 오늘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계획을 비롯해 촉법소년 연령 관련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점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전 대법관인 노정희 사법연수원 교수가 공동으로 운영을 총괄한다.

 
앞으로 협의체는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분석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와 형사책임 능력에 대한 검토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18일에는 공개포럼도 진행된다. 협의체는 4월 말까지 시민참여단의 숙의 절차와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공론화 최종 결과를 도출할 전망이다.
 

원민경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국민 안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대화와 숙의 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가톨릭교회는 우려를 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국내 유일 소년수전담 교육기관 만델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만델라학교는 인성교육을 겸해 종교수업을 담당하며 소년수들과 동반한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이승민 신부는 “잘못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