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흐름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동물 관리 주무부처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부처 의사결정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열고 당사자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반려동물 정책은 기존처럼 중앙-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속 추진하되, 새롭게 확장되는 영역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견이 좁혀졌다. 이 같은 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여,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에 한해 출입가능업소를 표기하는 등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명구조견, 폭발물 탐지견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봉사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 후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민간입양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반려동물 가족이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할 경우, 남겨진 반려동물 돌봄 문제와 관련해 가족으로서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을 검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가정 당사자들은 대중교통 등 사회 인프라 이용 가능성 확대와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지침 마련, 반려동물 교육·홍보 확대를 건의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향후 연계될 분야가 다양한 만큼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빠르게 정책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