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 운영을 방치한 채 무허가 교량 공사까지 추진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났다. 뉴시스

전북 남원시가 람천 일대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 운영을 방치한 채,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용 소교량 정비사업까지 추진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를 계기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불법 숙박시설과 야영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해당 시설 진출입로로 활용되는 소교량 정비사업을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고,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없이 홍수위 이하로 교량을 설치해 향후 원상복구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남원시에 기관경고를 하고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으며, 일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정비 대상에 포함한 점을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