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면책 강화와 체험학습 업무 부담 완화 등 방안을 담은 정책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교원3단체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체험학습 축소가 교사에게 집중되는 법적 책임 소재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장 체험학습은 단지 안전 인력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강원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현장을 통솔했던 담임 교사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