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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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지원 특별법에 노동자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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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탈석탄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19일 발전소 폐쇄 지역과 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석탄 정책에 따라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호기부터 8호기도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출 예정입니다.

발전소 폐쇄가 현실화되면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현웅 / 태안화력 협력업체 노동자·10년 근무>
"여기서 사업장이 없어지면 그냥 그대로 벗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 작년에 다행히 1호기 폐쇄까지는 정부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아직 인원 정리를 안 했는데 2호기 때는 장담을 못 하는 거죠.“

태안화력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섯 달이나 1년 단위의 이른바 '쪼개기 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는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들부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국현웅 / 태안화력 협력업체 노동자·10년 근무>
"(정의로운 전환이) 협력업체 직원들한테 크게 와 닿지는 않아요. 이게 쪼개기 계약직이 아니라 원청사에서 일단 직고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직접 고용을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정의로운 전환이 되지 않냐.“

고향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현웅 / 태안화력 협력업체 노동자·10년 근무>
"참 안타깝죠. 저도 태안군을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고. 지역 경제가 점점 무너져가는 거 보니까 다시 또 나가야 되나."

발전소 운영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날 경우, 안전과 운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용도 / 태안화력 설비운전 노동자·25년 근무>
"이쪽에서는 베테랑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비를 운전하면서 경험이 경험치가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입 직원들이 와서 그 FM대로 운전을 한다고 해도 그 기계라는 게 FM대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이 결국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태안군 인구는 올해 들어 6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용도 / 태안화력 설비운전 노동자·25년 근무>
"인구가 자꾸 줄다 보면 1, 4호기 폐쇄되고 5, 6호기가 폐쇄되면 그때 저희가 정작 일자리가 없어서 나오게 되면 그때는 태안은 진짜 어둠의 도시가 되겠죠."

국회에서 19일 통과된 특별법을 두고도 노동계는 고용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고용승계와 고용유지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태성 /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지부장>
"말로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민영화 외주화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내포돼 있는 거예요. 폐쇄를 앞둔 발전소에는 6년 동안 수의 계약을 주겠다. 나머지는 다 경쟁 입찰하겠다. 이게 무슨 발전소 폐쇄에 관련된 노동자들의 지원 법안이에요."

탈석탄이라는 흐름 속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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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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