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가 북한에 의료기기, 한라봉 묘목 등을 지원한 데 대해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해 승인했지만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지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8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 측이 신청한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물품 반출신청에 대해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주도의 물품 반출을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협력 재개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협력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부터 전무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자체도 정부 당국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제주도는 대북 협력 물품이 중국 다롄항을 경유해 지난달 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한 물품은 신장투석기와 소모품, 한라봉 묘목 50그루, 비닐하우스 시설, 소나무재선충 방재 약재 등 1억 6000만원 상당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지난 4월 1일 인천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물품이 반출됐고 5월 4일 북한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북한 측 협력단체인 조선장애인후원회가 물품을 목적에 맞게 후속조치가 했는지 확인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1월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감귤보내기 사업 전개에 협력을 요청하면서 본격화했다.

지난해 11월 9일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사업 추진을 의결했고, 기금에서 대북 물품을 지원했다.

제주도는 올해 2월 도 대표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관과 남북협력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3월9일 통일부에 구체적인 목록을 정하여 대북 반출신청을 했다. 신고품목은 긴급의료지원품인 신장투석기와 소모품들, 한라봉 묘목, 비닐하우스 시설, 재선충 방재 약재 등이다.

제주도는 1998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감귤 보내기 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11월까지 '비타민C 외교'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 국장은 "제주도가 주도해 이뤄지는 남북협력사업이 유지되고 남북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